문서번호 인재기획과-1914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김지안 윤우창 02/20 代오세우 협조 시설관리팀장 이창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 2019. 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신청개요 ○ 사용목적: 우리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 설치 및 운영 ○ 위 치: 인재개발원 배움관 강의동 로비 1층 ○ 신 청 자: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사용면적: 1.7㎡ ？？ 검토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적합 ○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금고 업무수행(서울시 2금고) 및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자 함 ？？ 허가사항 ○ 위 치: 서울시인재개발원 배움관 강의동 로비 1층 - 주 소: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340길 58 ○ 면 적: 1.7㎡ ○ 사용기간: 2019. 2. 20. ~ 2020. 2. 19.(1년) ○ 허가조건: 붙임2 참고 ○ 부과금액: 금579,730원 (단위 : 원) 부과금액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료)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579,730 260,570 236,890 23,680 319,160 ？？ 사용료 등 산출내역 ○ 사 용 료: 236,890원 ①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요율} - (317,900 + 4,420,000원) × 50/1,000 =236,890원 ② 부가가치세: 연간 사용료의 10% - 236,890원 × 10% = 23,680원 ○ 기타수입: 319,160원 - 화재보험: 1,180원 - 전기요금: 317,980원 ○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
17213772
20210929152745
본청
인재기획과-1914
D00000356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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