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791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동섭 박경옥 02/20 나백주 협 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서울시 담배판매소 대상 담배광고 규제 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서울시 담배판매소 대상 담배광고 규제 계획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높은 서울시 소재 담배판매편의점 대상 담배광고 규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금지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조항 : 법 제31조의2(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추진 필요성 2018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 실태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대처방안 필요 20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질병관리본부 - 청소년들의 담배광고 노출율, 15년 67.9%에서 18년 77.9%로 급증 ○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개수 점차 증가, 청소년 보호정책 필요 - 편의점 당 평균 담배광고 개수 20.8개(’16) → 25개(’17) → 33.9개(’18) ○ 주변 소매점 개수 vs 청소년 흡연율 및 담배 인지율 정비례, 대처 마련 시급 - 소매점이 적은 학교 학생 대비, 흡연경험(41.3%), 광고노출 후 흡연욕구(18.9%), 담배제품 인지도(25.2%)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비율 보임 ※ 소매점이 적은 학교 학생 : 흡연경험(14%), 흡연욕구(6.4%), 제품인지도(9.3%) ) 2. 민·관·학 협력 인식개선 활동 전개 ※ 네덜란드 : 시민단체 등 민간 캠페인을 통해 법적 강제가 아닌 학교주변 판매소에서의 불투명 담배진열장 사용 자발적 추진 중 · 교육청 주도, 흡연예방 환경조성 학생활동 확대(벽화그리기, UCC 대회 등) · 시민청 로비,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활동 작품 전시, 캠페인(7월) Ⅲ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계 3,320,000 간담회 운영 경비 320,000 ？ 간담회 운영비 4,000원 × 20명 × 4회 캠페인 경비 3,000,000 ？ 캠페인 용품 구입 3,000원 × 1,000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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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3791

D00000356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