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37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손인호 신현준 이병한 02/19 강태웅 협 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8년 시행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구축에 이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5조) 시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 간 격차 실태 등 여건 분석,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전략, 점검 및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제5조 제2항) ？？ 추진 필요성 ○ 그 동안 분야별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각종 균형발전 관련 시책들이 혁신적 패러다임과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시는 그 동안 낙후된 강북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조정교부금 확대,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체계없이 사안별로 계획되고 시행되어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했음 － 분산돼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적인 시각에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누적된 지역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이므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고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원칙 하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침 필요 － 개별 법령？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주요 법정？행정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루면서, 여타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전략계획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조례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한 ‘문화도시종합계획’ 등 － 한정된 자원을 중복과 낭비 없이 투입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정투자 및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전년도 완료된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본격 수립 2 추진경위 ○ ’18. 8.21. 학술용역 계획 수립 및 자체심의 ○ ’18. 9. 6.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 ’18.10.19. 심의의견 반영결과 제출 (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3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총 예산 : 29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연구용역비(207-01) ？？ 향후 추진일정 ○ ’19.2월 : 학술용역 계약심사 의뢰 (재정균형발전당관 → 계약심사과) ○ ’19.2월 말 : 학술용역 발주 의뢰 (재정균형발전당관 → 재무과) ○ ’19.3월 : 학술용역 계약 체결 ○ ’19.3월 : 착수보고회 ○ ’19.6월 말 : 중간보고회 1차 ○ ’19.10월 말 : 중간보고회 2차 ○ ’19.12월 말 : 최종보고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17211366

2021092915274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37

D000003560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