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차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검토) 계획 2019년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우리사업소 2019년 1월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징수불가능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 결손대상 검토 및 결손여부 회신 : ‘19. 2.20(수) ~ 2.28(목), 담당 - 결손대상 확정 및 보고 : ‘19. 3.04(월)~ 3.08(금), 총괄 -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손처리 : ‘19. 3.11(월)~3.13(수), 담당 나. 검토대상 :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 및 징수불능체납금 - 소멸시효 : 수도요금 및 수수료 3년(2015. 12월 납기 이전) 그 외 징수금 5년(2013. 12월 납기 이전) ※ 요금시스템상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은 제외 1) 정기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총 계 965 13,488 7,281 4.124 2,083 은평구 451 6,658 3,566 2,085 1,007 서대문구 272 3,233 1,814 922 497 마포구 242 3,597 1,901 1,117 579 2) 수시분 (단위 : 천원) 과목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소관부서 총 계 34 244 146 폐전 34 244 146 요금과 수도손괴자부담금 - - - 요금과 급수사용료 - - - 요금과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 - 요금과 다. 방 법 ？ 각 동 담당 심사직원이 시효도래 대상목록 확인하여 결손여부 결정 ※ 수시분은 세목별로 조회하여 각부서 및 업무담당이 확인 - 아리수인포시스템에 미반영 된 재산압류건 필히 확인하여 ‘제외’ ？ 검토결과 제출 : ‘19. 2.28(목)까지 첨부 엑셀서식[정기분, 수시분] 작성 제출 100만원 이상 결손 경우 : 복명서 제출 라.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후 체납독려에 의해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여야 하므로(법률자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시행 . 붙 임 1. 정기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서식) 2. 수시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세목별(서식) 3. 복명서(100만원 이상)_예시. 끝. 주무관 최정식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요금과장 02/19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394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9 /전송 3146-3639 / chjs29@seoul.go.kr / 부분공개(6)
17208938
20210929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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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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