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650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심상원 02/19 송천헌 협 조 2019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료(3차년도) 납부계획 2019. 2월 서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료(3차년도) 납부계획 공원내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부지(청계저수지) 사용에 있어 3차년도 목적외사용료를 납부하고, 코끼리열차 운행 및 관람객 편의 제공 등 공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목적외사용 현황 ○ 사용규모 : 공원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관부지 38필지 (23,463㎡) ○ 사용목적 : 코끼리열차, 스카이리프트 운행 및 관람객 편의제공 등 ○ 허가기간 : ’17. 01. 10 ~ ’20. 01. 09 (3년) ○ 사 용 료 : 285,838,570원 (1차년도, 부가세 포함) - 매년 사용료는 1차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 ？？ 추진경위 ○ ’16.10.06 :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기간 갱신계획 수립(원장방침) ○ ’17.01.06 : 갱신계약 체결 (3년) ○ ’17.01.10 : 1차년도 목적외사용료 납부 (285,838,570원) ○ ’17.06.06 : 청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토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서울대공원 ↔ 한국농어촌공사) ○ ’17.12.21 : 2차년도 목적외사용료 납부 (280,693,280원) ○ ’19.02.19 : 3차년도 목적외사용료 납부고지서 접수 ？？ 사용료 납부계획 ○ 부과기간 : ’19. 01. 01 ~ ’19. 12. 31 (1년) ○ 부과대상 : 과천시 막계동 102-3번지 등 38필지 23,463㎡ ○ 사 용 료 : 290,517,330원(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지침 24조 - 산출방법 : 2차년도 사용료 X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3.5%) 280,693,280원 X 1.035 = 290,517,330원 ○ 납부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납부방법 : 청구에 의거 채주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명의로 무통장(농협 515-01-007557) 입금 납부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계획 ○ ’19.02.22 :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납부 붙임 : 목적외 사용 부지 토지조서 및 위치도. 끝. 【붙임】 목적외사용 부지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점유면적 점유현황 합계 38 　 127,901 23,463 　 1 102-3 유 371 317 교량 등 2 102-5 유 761 203 교량 등 3 103 대 60 60 교량 4 115 유 2,374 1,858 교량 등 5 115-1 유 5,157 1,014 유원지 1,626 교량 6 116-1 유 1,897 872 교량 7 118-1 유 290 290 유원지 8 151-3 유 853 177 화단, 제방 등 9 158-2 도 215 91 내부도로(인도) 10 356-1 제 1,130 1,124 내부도로, 화단, 제방 등 11 366-1 유 504 39 화단, 제방 등 12 370-1 유 3,164 514 리프트 13 370-2 유 2,638 162 리프트 14 371-1 유 1,144 272 리프트 15 380-3 유 1,196 349 내부도로(인도,차도) 16 384 유 1,626 513 교량 17 385 유 493 178 리프트 18 386 유 469 19 리프트 19 389-1 제 923 19 화단, 제방 등 20 389-3 제 29 29 내부도로, 제방 등 21 390-4 제 1,757 586 화단, 제방 등 22 393-4 제 935 312 화단, 제방 등 23 394-4 제 718 239 화단, 제방 등 24 395-3 제 35 35 화단, 제방 25 435-1 유 1,045 659 교량 26 436-1 유 910 376 교량 27 527 유 1,006 353 리프트 28 530 유 3,096 690 리프트 29 531 유 111 51 리프트 30 612-1 유 4,561 1,604 교량 31 612-5 답 103 94 교량 32 613-1 유 764 432 교량 33 613-2 유 694 121 교량 34 889-11 천 83,424 2,629 유원지(화단 등) 3,121 교량, 차도 등 1,959 리프트 35 산117-1 유 893 234 리프트 60 교량 등 36 산117-6 유 298 5 리프트 37 산7-3 유 1,091 72 배수갑문 38 152-1 제 1,166 105 제방, 화단 등 【붙임-2】 목적외사용 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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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650

D00000356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