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45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배경진 이광희 김경탁 02/19 김태희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등 다양한 기업주체의 제품 구매를 독려하여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법 제5조 :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총액의 50% 이상) ○ 법 제12조 :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 법 제9조 :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제시 ○ 시행령 제7조 : 각 구매총액의 5%(물품？용역), 3%(공사) 이상 구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시행령 ○ 법 제9조의2 :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제시 ○ 시행령 제7조의2 : 구매 총액의 1% 이상 구매 2 ’18년 공공구매 성과분석 ？？ 총평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정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증가 추세 - ’17년 75.5% 대비 0.8%p 증가하여 ’18년에는 76.3% 달성 ○ 분야별로 보면 - 여성기업제품 중 물품은 1.0.%p, 공사 및 용역은 각각 2.5%p, 1.2%p 상승 - 장애인기업제품은 ’17년 대비 0.2%p 상승 - 기술개발제품은 ’17년 대비 1.0%p 하락 ○ 다만, 우선 구매제도간의 경합, 안전담보를 위한 대기업 시공의뢰 등으로 향후 실적의 큰 폭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 ○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비율) 구 분 법정의무 구매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의 50% 이상 61.0 66.6 (5.0↑) 66.1 (↓0.5) 66.2 (0.1↑) 73.8 (7.6↑) 75.5 (1.7↑) 76.3 (0.8↑)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물품의 10% 이상 2.5 7.5 (5.0↑) 5.6 (2.0↓) 7.6 (2.0↑) 15.0 (7.4↑) 14.6 (0.4↓) 13.6 (1.0↓) 여성 기업제품 물품 물품 총구매액 5% 이상 4.4 5.0 (0.6↑) 5.7 (0.7↑) 6.5 (0.8↑) 8.6 (2.1↑) 8.2 (0.4↓) 9.2 (1.0↑) 공사 공사 총구매액 3% 이상 2.0 2.5 (0.5↑) 4.3 (1.8↑) 4.4 (0.1↑) 6.3 (1.9↑) 7.1 (0.8↑) 9.6 (2.5↑) 용역 용역 총구매액 5% 이상 6.4 7.7 (1.3↑) 6.9 (0.8↓) 8.8 (1.8↑) 8.3 (0.5↓) 10.7 (2.4↑) 11.9 (1.2↑) 장애인기업 총구매액의 1% 이상 0.2 0.4 (0.2↑) 0.5 (0.1↑) 0.5 (-) 0.8 (0.3↑) 0.8 (-) 1.0 (0.2↑) 3 ’19년 공공구매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 이행관리 강화 ○ 현행 제도 및 구매방법 안내 등 홍보 강화로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 확대 ○ 법정의무구매비율은 달성했지만 전년 대비 낮아진 기술개발제품 구매 독려 ？？ 구매대상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미포함) ○ 구매제품 :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①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②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③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④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 ？？ 세부추진계획 ○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구매액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비고 구매 목표액 2,646,032 1,997,754 117,525 83,591 83,944 46,625 26,461 구매목표비율 (작년 목표) 75.5% (75%) 15.2% (15.2%) 9.0% (8.8.%) 7.0% (6.5%) 9.0% (8.8%) 1.0% (1%) 법정 의무구매비율 총구매액 50% 이상 중소기업물품 10% 이상 물품 5% 이상 공사 3% 이상 용역 5% 이상 총구매액 1% 이상 법정 의무구매비율 대비 증가율 25.5%↑ 5.2%↑ 4.0%↑ 4.0%↑ 4.0%↑ ※ ’19년 총구매액 : ’18년 총구매액(2조 3,553억) × ’19년 예산 증감율(112.35%) = 2조 6,461억원 ※ ’19년 구매목표비율 : ’18년 구매목표(75%) 및 실적(76.3%)을 고려하여 설정 ○ 목표 이행관리 강화 : ① 성과분석 및 목표설정 ？ ② 이행관리 ？ ③ 실적집계 ① 공공구매 목표 설정 (서울시 경제정책과) ② 목표 이행관리 (각 부서, 경제정책과) ③ 공공구매 실적집계 (서울시 경제정책과) - ’17년 구매실적 분석 - ’18년 구매계획 수립·통보 - 제품 공공구매 및 월별 실적 입력 (각 부서) - 분기별 목표 이행 관리 - 서울시(사업소 포함) 분기별 실적 관리 목표 이행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 부서·기관별 실적 점검 및 독려 - (각 부서) 매월 중소기업실적 등 구매실적 공공구매정보망에 입력 - (경제정책과) 분기별 실적 점검 및 실적부진 기관 실적 제고 독려 ○ 市 공공구매 실적 집계 철저 - 집계대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외 - 집계기준 : e-호조에 입력한 ‘구매지출’ 실적 ※ 보조금 지급 등 제외 - 집계방법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기업DB상 사업자등록번호의 매칭 활용,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 집계 ○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 독려 - ’18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및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등 제도 안내를 통해 구매 독려 실시 - 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제도 적극 활용토록 독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안내 및 이용 독려 - 창업기업, 판로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19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포함, 중기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공고 ※ 행안부 합동평가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의 산정에 있어 시범구매 비율이 신기술제품 구매액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 - 중기부에서 시범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하며, 각 부서 적극 활용토록 독려 4 행정사항 ？？ (서울시 각 부서) 공공구매 실적 점검 및 담당자 교육(5월, 11월) ？？ (서울시 각 부서) 자체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공구매 실적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지출품의 자료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서울시 실·국·본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관리 철저 <공공구매 업무 및 역할> 구 분 업무 및 역할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시 연간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재 무 국 (재무과) - 공공구매지원관리자(2010.12.16. 지정) - 공공구매(희망기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市 각 부서 (사업소 포함) - 市 중소기업제품 목표이행 관리 및 공공구매 이행 철저 붙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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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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