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18-140)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정경제담당관-2569(’19.2.14.)호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8-140호(’18.11.19.) 나. 사 건 명 : 임대료 인상 조정 요청 등 다. 소위원회 개최일 : ’19.2.18.(월) 라. 참 석 - 분쟁조정 당사자(2) : - 분쟁조정위원(3) : - 공정경제담당관(3) :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마. 결 과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바. 강제조정안 작성수당 지급 : 350,000원 - 작 성 자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 임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조정부 회의록(’18-140호) 1부. 끝.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2/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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