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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62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2/19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 지원사업 순위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 지원사업 순위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 신청건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선정심의회의를 개최 함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 회 의 개 요 ○ 일 시 : ○ 장 소 : ○ 회의안건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기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선정심의 ○ 심의위원 : ○ 위원역할 : Ⅱ 검 토 대 상 ？？ 신 청 내 역 ○ 사 업 량 : ○ 신 청 내 역 개 보 수 : 장 비 보 강 : ？？ 신 청 사 업 비 :2,055,071천원(자부담별도 112,779) 종류(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2,167,850 1,027,533 1,027,538 112,779 개보수 740,748 370,131 370,132 485 장비보강 1,427,102 657,402 657,406 112,294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회 의 운 영 ○ 사전 서류심사 : ○ 선정 심의회의 : ？？ 선정 심의회의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일자리 창출팀장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설명 위원장 심사 및 논의(90분) ○ 신청건별 채점기준표에 의한 심사 위원별 우선순위선정 및 결과발표 ○ 신청건별 합계점수와 고려사항을 종합한 우선순위 최종선정 위원장 ？？ 심 사 위 원 구 성 ○ 위 원 구 성 : ？？ 심 사 내 용 ○ 심 사 방 법 : ○ 심 사 기 준 가. 안전을 고려한 기능보강사업(동절기 보수, 지진 및 화재 예방 등) 우선지원검토 나.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기본 시설 구축 다.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감안한 우선순위 고려 라. 선정심의회의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 마.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고려 ○ 선 정 방 법 가. 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평균 점수 60점 이하 시 후순위 배정 ？？ 후 속 조 치 ○ 우선순위 결과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첨부 후 보건복지부 신청(’19.2.28.한) Ⅳ 행 정 사 항 ？？ ？？ 붙임 : 1. 추가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신청내역. 2. 추가기능보강사업 심사표, 참석부 관련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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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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