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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793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석귀숙 안인숙 02/19 이보희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식재료 지원학교 추가 선정 보고 2019. 2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식재료 지원학교 추가 선정 보고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생들의 급식질 향상을 위해 일부 지원학교를 추가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가선정 배경 ？？ 추진 근거 ？ 2019학년도 고교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친환경급식과-133, ’19.1.4.) ？ 2019학년도 고교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학교 선정 보고(친환경급식과-1179, ’19.1.30.) ？？ 추가선정 배경 ？ ’19.1월 지원대상 학교 선정·통보 후 자치구 부족예산 추가 확보 및 ’18년 실적 충족 여부와 관련 자치구 및 학교의 재심사, 선정 요청 ？ ’18년 사업참여 학교 지원조건 준수가 최우선 순위인 점, ’19년 신규 신청 학교 중 선정된 학교와 미선정된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발생 등 2 추가선정 대상 및 사유 ？？ 추가선정 학교 : 2개 자치구(성동구, 서대문구), 총 2개학교 ？ 대상학교 : ？？ 추가선정 사유 - 해당 자치구 신규 신청 3개학교 중 2개학교 선정, 1개교 미선정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미선정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남 - 기 선정 기간시(’18.3~’18.12) 두 학교 모두 실적 미충족(49%)이었으나 ’19.2월까지 재산정시 실적 충족(50%)함 ？？ ’19년 총 선정학교 : (단위 : 개교,명,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선정결과 비 고 학교 수 금 액 학교 수 (센터이용학교수) 인원 금 액 고등학교 146 2,687 특수학교 28 407 총 계 174 3,094 ※ 신규 참여 ？일반고 36개교 ？ 자치구별 선정학교 수 : 세부 학교명단 붙임 참조 자치구명 선정학교수 자치구명 선정학교수 자치구명 선정학교수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구 은평구 동작구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금천구 3 예산현황 ？？ 추가 지원 필요 예산 대 상 연간 지원희망 보조금(단위:백만원) 비고 (보조금 비율) 시 보조금 구 보조금 총 합계 계 33 17 50 13 9 22 (6:4) 20 8 28 (7:3) ？？ ’19년 총 예산 및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예산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시 일반 특수 소계 자치구 총 계 4 향후일정 ？ 추가 선정 통보 : ’19.2월 ？ 보조금 재배정(교부) : ’19.3월 / 8월 ※ 상반기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 후 하반기 보조금 지급 ？ 친환경식재료 지원 운영 : ’19.3월~’20.2월 ？ 학교별 자체점검 실시 : ’19.8월 ？ 보조금 정산 : ’20.3월 붙임 : 2019년도 고교 등 친환경식재료 지원 대상 최종 선정결과(추가 고등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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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1793

D00000356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