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94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라 임하정 박동석 배형우 02/19 황치영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서울형 긴급복지지원」자치구 교육 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구 교육 계획 자치구 직원에게 2019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정 내용과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가구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함 1 교육 개요 ？？ 일 시 : 2019. 2. 22.(금)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교육대상 : 500여명(구·동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 직원 필수 참석)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자치구 교육부서 협조) ？？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인사말씀 복지정책실장 16:05～16:25 (20분)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우수 사례 -끝이라고 생각 했을 때,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실직으로 체납, 자살 시도… 이제는 다른 사람 도와 주세요 ! - 숨어 있는 1인, NO.1이 되기까지... - 민관협력 중장년 위기가구 발굴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 송파구 16:25~16:45 (20분) ？ 2019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서울형 긴급복지 변경 내용 및 운영 안내 - 휴폐업, 실직등 위기가구 적극 지원 협조 안내 지역돌봄복지과 16:45～17:45 (60분) ？생활복지통합시스템 서울형 긴급지원 교육 퓨전데이타 컨소시엄 2 교육 내용 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사례 ？？ 자치구 우수 사례 공유·확산 ○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의 일련의 진행과정 설명 - 발굴 경로, 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문제 해결 등 추진방법 공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의 시·자치구간의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대한 자치구 의견 제시 ○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의 안정 도모 -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사례 적용·확대을 통해 저소득층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소 속 제 목 유 형 연계 서비스 금 천 구 끝이라고 생각 했을 때,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폐 업 위기가구 서울형 긴급 의료비, 국가 긴급 생계비, 서울형 생계비, 동사례관리 관 악 구 실직으로 체납, 자살 시도… 이제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 실 직 위기가구 국가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정신보건증진센터, 나눔가게, 재취업(사회복귀) 동대문구 숨어 있는 1인, NO.1이 되기까지... 고 독 사 1인 청년 국가긴급 생계비, 서울형 긴급 주거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의료원,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내 일자리 취업(사회복귀) 송 파 구 민관협력 중장년 위기가구 발굴 중 장 년 1인 가구 복지통장 활용 전수조사 → 복지플래너 심층조사 → 맞춤형 급여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 사회적 관계망 형성 2 2019년 주요 변경 사항 ？？ 총 괄 구 분 기존 (’18년) 변경 (’19년) 재산 기준 완화 189백만원 242백만원 생계비 추가지원 5인 이상 가구에 1회 추가 모든 가구에 1회 추가 기타지원 지원금액 조정 가구원 수별 변동급여 지원항목별 고정급여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26개 지역 특별지원 80개 지역 특별지원 예산 배정 및 교부 연초 총예산 배정 및 분기별 교부 분기별 예산 배정？교부 ？？ 재산기준 완화 ○ 국가긴급 기준재산액 변동(보건복지부)에 따른 재산기준 완화 - 국가긴급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서울형 긴급복지로 수용 하기 위해서는 국가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재산기준 마련 필요 기존(’15~18년) 변경(’19년)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35백만원)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88백만원) ※ 지역별 지가상승률 반영 완화(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189백만원 242백만원 기본 재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대도시 기준 : 54백만원) ？？ 생계비 추가 지원 ○ 생계비 추가지원 기준 완화 -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던 생계비 추가 지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원 - 현행 추가지원 기준 자격이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3%에 불과하여 수혜효과 미미 ○ 특히, 올해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 예상 - ’17년 11월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102.72에서 ’18년 11월 104.72으로 상승 ？？ 해산비 등 기타 항목 지원금액 조정 ○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 - 기타지원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기존의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가긴급지원 기준 준용 기존 (’18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원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변경 (’19년) (단위: 원) 구 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액 1인당 60만 1인당 75만 초등 221,600 중 352,700 고등 432,200 및 수업료 98,000 연 50만원 범위 내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지원 - 고독사 위험 1인 비수급자 가구, 동일 위기상황 계속시,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 ’19년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80개 지역 특별지원 ○ 사업지역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하고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 지원기준 : 1개 지역(동)별 1,800만원 지원 (총 1,440백만원) - 산출근거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1,800만원 × 80개 지역 = 1,440백만원 ※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 비용 최대 50만원 ？？ 자치구 예산 교부방식 변경 ○ 자치구 예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 편성 및 교부 ※ 2019년 분기별 보조금 총액 : 7,2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7,270 2,181 1,454 1,454 2,181 ○ 각종 대형 재난·사고 발생 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자치구에 신속히 교부하여 원만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 보조금 1,000백만원 편성 ○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대책 보조금 250백만원 별도 편성 및 교부 -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대책비 총액 : 250백만원 - 교부시기 : 2019년 7월 예정 ○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80개 지역에 특별지원금 1,440백만원 교부 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방법 ？？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프로그램 설치, 회원 가입, 권한 신청, 권한 승인 방법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안내, 회원 로그인 ？？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기준 선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선정 및 지원기준 관리(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금액) ○ 서식게시판 서식 조회, 등록, 수정 ？？ 지원대상자 관리 ○ 대상자 기본 정보 조회, 가구원 추가, 대상자 부가정보 관리 ○ 사례회의 조회, 등록, 지원결과 조회, 지원결과 등록(지원일자, 특별지원 정보 등) ○ 지원실적보고, 지원대장 출력 ○ 과거지원내역 조회, 과거지원내역 업로드, 지원대상자 수동 전출 ？？ 현황 및 통계 관리 ○ 가구별 현황, 연령·성별 현황, 급여지급 현황(지급 건수, 지급금액)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현황 안내 ？？ 의견수렴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시 불편사항, 개선 요청사항 청취 ○ 행복e음 연계항목 추가 등 자치구 건의사항 논의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운영 매뉴얼, 발표자료 제작 : '19. 2.18. ○ 자치구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 '19. 2.20. ○ 현수막, 다과 등 교육 준비 : '19. 2.21. ？？ 소요예산 : 4,312천원 ○ 교재제작 : 3,500원 × 500부 = 1,750,000원 ○ 현수막제작 : 132,000원 × 1개 = 132,000원 ○ 강사비(일반3급) : 80,000원 × 1시간 = 80,000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교육 () ○ 다과 및 물품 준비 : 2,350,000원 - -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기가구 발굴 및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 사례 소개 ○ “끝이라고 생각 했을 때,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금천구 시흥4동) -〔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 … 동사례관리, 서울형 긴급 의료비, 국가 긴급 생계비, 서울형 생계비(논의 중) 지원〕 - 폐업으로 돈과 건강을 모두 잃은 대상자에게 신속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원스톱 지원 사례 ○ 실직으로 체납, 자살 시도… 이제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 (관악구 서원동)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구 … 국가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정신보건 증진센터 연계, 나눔가게 식사 지원, 재취업으로 사회 복귀 성공〕 - 월세 체납으로 집 주인의 신고로 상담 시작. 실직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 하면서 국가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과 나눔가게 식사 지원. 정서적 안정이 찾아오면서 스스로 재취업 하며 스스로 종결 요청 ○ 숨어 있는 1인, NO.1이 되기까지! (동대문구) -〔고독사 1인 청년 위기가구 … 1인 가구 실태조사, 국가긴급생계비, 서울형 긴급 주거비, 사례관리 대상자로 사후관리, 관내 일자리센터 취업으로 홀로서기 성공〕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1인가구 실태조사로 1인 청년 위기 가구 발굴.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 지원으로 생계 유지, 복합적 문제 해결 하기 위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며 관내 지역주도형 사회적기업(빌라노)에 취업하여 홀로서기 성공 ○ 민관협력 중장년 1인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송파구) -〔민관협력 실태조사(송파구 전 동 복지통장 활용)로 중장년복지사각지대 발굴〕 … 전수조사 → 심층조사 → 맞춤형서비스 제공 + 사회적 관계 형성 - 중장년 1인가구(만 50~64세) 17,817명 대상으로 송파구 全 동 복지통장이 설문지로 가정방문 1차 전수조사(주민등록일제 조사와 병행) 후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 심층 조사로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 등 공적급여 적극 연계 붙임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행복e음 연계 추진 현황 ？？ 생활복지-행복e음 시스템 연계 항목 (2019.2.12. 현재) 소분류 연계 항목 필요성 활용서비스명 관련법령 연계허용일 종합 의견 내용 상담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공유 [사례관리] ？동 사례회의 〃 2018.1.5 기록지 정보 상담일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 [사례관리] ？동 사례회의 ？사회보장급여법 §7①4, 시행령 §27 2019.1.22 상담방법 〃 [사례관리] ？동 사례회의 2019.1.22 주거 실태 주거형태, 주거유형, 거주층, 화장실, 부엌, 주난방, 전기 거주실태 확인을 통해 필요욕구 사전 검토 [사례관리] ？욕구에 따른 자원 조회 및 연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사회보장급여법 §7①4, 시행령 §27 2019.1.22 사후 관리 계획일자, 상담주기, 상담방법, 실행정동 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기방문(월1~연1회) ？미연계시 이중방문 및 이중입력 [사례관리] ？동 사례회의 서비스만족도 가정환경 변화 관리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2019.1.22 ？？ 행복e음 연계 협의 추진경과 <~‘17년> ○ 연계 요청 관련 공문 발송(4회) : ‘16.7.13, 9.22, ‘17.5.22, 12.5 ○ 서울시-복지부 간부 면담(4회) : ‘16.8(본부장), ’17.6, 8(기획관), 9(시장) 복지기획관(시)과 복지정보과장(복지부) 면담(‘17.8.22) : ‘찾동’ 기능에 한하여 정보연계 합의 ○ 시장-장관 공동 기자간담회 : ‘17.9.1, 기관별 실무자급 회의(수시) <‘18년 이후> ○ 행복e음 등 연계 추가확대 요청 협의(9회) : 3월, 7월, 8월, 9월, 10월 ※ 복지부 추가요청 :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변경(12.18) 및 행안부에 제3자제공 범위 질의(12.12) ○ 연계요청 공문 발송 : 제도개선 건의(4.20), 연계 요청(11.2, 12.10) ○ 복지부의 연계 요청사항 수용(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84, ‘19.1.22) 기록지정보, 주거실태, 사후관리 등 15개 항목에 대한 연계 허용 ？？ 향후 계획 ○ 연계허용 항목에 대한 시스템 반영(’19.2월중) 및 급여자격 정보 등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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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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