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774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이종석 이정남 02/19 백운석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예산배정 계획 2018. 2.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예산배정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력？유괴 등 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 도모 Ⅰ 사업현황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18년「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추진계획(본부장방침, ’18.1.3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괴 등 범죄예방 및 불법 주·정차단속 ○ 사업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 분 소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총 설치댓수 3,328 2,034 693 545 45 11 보호 구역수 1,733 603 642 455 23 10 설치된 보호구역 1,731 602 642 454 23 10 설치율(%) 99.9% 99.8% 100% 99.8% 100% 10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현황 ※ 미설치(2개소) 사유: 경희초(동대문구) 학교 공사중(공사완효 후 CCTV 설치 예정), 세곡햇빛어린이집(강남구)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 인입선 설치 곤란 Ⅱ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설치위치 : 어린이 보호구역내 ○ 사 업 비 : 1,628백만원(국비:1,188, 시비:440) ○ 설치규모 : 74대(국비 54대, 시비 20대) - 개소당 22백만원(74대 × 22백만원 = 1,628백만원) ○ 사업기간 : ’18.1~12월 ？？ 설치규모 ○ ’17년 행정안전부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설치(국비 54대) - 수요조사 실시 : ’17.8.30 ~ 9.6 - 조사 결과 설치 규모 : 54대 설치 - 사업비 : 1,188백만원(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용산 성동 성북 동작 금천 관악 배 정 액 1,188 66 352 66 198 22 484 CCTV 설치 대수 54 3 16 3 9 1 22 ？ ’18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에 따른 설치(시비 20대) - 수요조사 실시 : ’18.2.7 ~ 2.14 - 설치 규모 : 20대 설치 - 사업비 : 440백만원(시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추진에 따른 시비 예산 배정>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 신규·확대 CCTV 설치대수 배정액 (백만원)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 신규·확대 CCTV 설치대수 배정액 (백만원) 1 중구 신규 1 22 8 구로 확대 1 22 2 용산 신규 1 22 9 영등포 확대 1 22 3 광진 신규 2 44 10 관악 신규 2 44 4 성북 신규 1 22 11 강남 신규 1 22 5 은평 신규 2 44 12 송파 확대 1 22 6 서대문 신규 1 22 13 강동 신규 2 44 7 강서 신규 2 44 소 계 8 176 소 계 10 220 합 계 18 396 - 시비 예산 배정 기준 · 1순위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따라 현재 ’18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추진 지역에 우선 배정 · 2순위 : ’18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추진 지역에 배정 ※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비(54대) 및 보호구역 신규 물량 배정할 자치구를 제외하고 선정(구로, 영등포, 송파) ※ 잔여물량 2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추가 신청 등을 감안하여 추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각 자치구 사업비 재배정 ○ ’18. 3~4월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 실시 ○ ’18. 5~9월 : 공사시행 Ⅲ 행정사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활용 ○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카메라 교체？CCTV 추가설치 등에 활용 붙임 : 1. 국비 54 설치 대상 및 예산 배정액 1부. 2.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예산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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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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