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52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배영곤 오종규 02/18 진경식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2019년 이주철거단계 현장모니터링 실시계획(1차) 2019. 2.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9년 이주철거단계 현장모니터링 실시계획(1차) 이주철거단계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모니터링(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Ⅱ 모니터링 개요 ？ 추진목표 ○ 이주？철거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각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함 ○ 자치구 담당자, 조합운영주체, 미이주 세대 등의 현안을 수렴하고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적용가능한 행정제도 제시 ？ 코디네이터 파견(모니터링) 절차 구역별 추진현황 정기적 보고 (자치구？시) ？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서울시) ？ 현장모니터링 실시 (자치구, 조합, 미이주세대) ？ 코디네이터 파견 /문제진단 Ⅲ 모니터링 추진현황(’18년) ？ 현장모니터링(’18년 1차) : 2월 5일 ~ 2월 23일 ○ 대상구역 : 12개 자치구, 21개 구역(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 현장모니터링(’18년 2차) : 11월 5일 ~ 11월 26일 ○ 대상구역 : 10개 자치구, 14개 구역(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Ⅳ ’19년도 모니터링 추진계획(1차) ？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19년 1차) : ○ 대상구역 :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붙임1 모니터링 대상구역 목록 ○ 대상구역별 코디네이터 배치 - 1구역당 2인으로 구성,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코디네이터 배치 - 코디네이터 배치 전 사전이해관계조사 실시 붙임2.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배치계획 ？ 심화모니터링 항목 및 현장활동의 범위 ○ 심화모니터링 항목 - 이주현황 및 철거현황 - 수용재결절차 및 매도청구소송 진행현황(선고자, 공탁여부) - 명도집행 현황(대상자내역, 연락처 등)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통지방식, 대상자, 참여자, 협의 완료자) -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현황 - 기타 협력업체 연락처 등 ○ 현장활동시 활동의 범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관계형성 - 청산자, 세입자(상가, 주거)별 이주변화추이, 집행 등 특이사항 모니터링 - 강제집행 전 합의절차(사전협의체 등) 이행여부 확인 - 사전협의체 주민 미참여 시 참여 독려 등 - 미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이주 사유, 주요 요구사항 등 청취 ？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1회당 125,000원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운영 개선계획,(’19.2.7.)」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 붙임 1. 모니터링 대상구역 목록 1부. 2.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배치계획 1부. 3.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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