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76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代최문선 김복재 02/18 문미란 2019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계획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59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7조(비용지원) ？？ 추진경위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강조 ○ 탈 시설화의 이념 및 정상화의 원리 바탕으로 자립능력 향상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법제화(2004) ？？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 ○ 아동공동생활가정 : 60개소 307명 아동보호 (2018년 말 현재) 구 분 개소수 종사자 성별 아동수 학년별 아동수 계 남 여 미취학 초 중 고 이상 계 60 169 307 178 129 30 85 81 111 Ⅱ 2018년 추진실적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60개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종사자 ※ 신규 공동생활가정은 설치 1년 후 자치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생활아동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용돈, 대학입학금 등 ○ 지원금액 : 5,730,911천원 ※ 생활아동 용돈, 학원비 등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사업비에서 별도 재배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기존 위탁운영체 재선정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2017.12.1.~2020.11.30.)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금액 : 263,680천원 Ⅲ 세부 운영 및 지원 계획 ？？ 운영방향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통한 아동 및 종사자 지원 등 - 생활아동 교육, 정서·심리치료 지원, 문화체험 활동, 자립지원, 원가족 복귀 지원 등 - 종사자 직무교육, 인권교육, 시설장 공동연수, 정서 지원 등 - 공동생활가정 컨설팅, 현황조사, 센터 사업 설문조사 등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 설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보호아동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동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 후 아동복지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 5년 이상 종사, 보육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보육사 배치기준 · 0 ∼ 2세 : 아동 2명당 1인 · 3 ∼ 6세 : 아동 5명당 1인 · 7세 이상 : 아동 7명당 1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추진 체계] ？？ 지원계획 ○ 아동공동생활가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분기별 재배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 센터의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5,850,507천원 사 업 명 지원대상 2019년 예산 비 고 금액(천원) 재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5,584,980 국비 40%, 시비 60% 지원센터 265,527 시비 100% ※ 생활아동 지원(시비 100%)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사업비(4,681백만원)로 별도 지원 Ⅴ 행정사항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시설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제출 : 2019년 1분기 -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보조금 배정신청 시 ○ 보조금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분기별(자치구 → 시) ○ 일모아시스템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정보 입력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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