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75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이호진 02/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9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영어·창의마을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로페이로 이용료 납부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영어·창의마을 이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 제3항 신설: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감면 대상자 정의 등 - 제4항 신설: 다른 감면 사항과 중복 적용 금지 ○ 부칙 - 제1조 및 제2조 신설: 조례 시행일 및 일몰제 적용 규정 구 분 개 정(안) 이용료 감면 대상자 등 신설 (안 제6조 3~4호)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영어·창의마을 이용료를 납부하는 개인 참가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 2이상의 이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조항 신설 (안 부칙 제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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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75

D00000355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