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82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이호진 02/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9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제8항 신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결제하는 자’에게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개 정(안) 제8조(사용료 등)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 시설 중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 4개 항목중 2개 항목이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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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82

D000003559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