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시점 문의 ,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용할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경우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담당자(홍기영주무관, 2133-8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기영 산업거점정책팀장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4825 /전송 2133-0881 / baw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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