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27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주연 최선혜 02/18 이성은 협 조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4호, ‘15.7.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추진기간 : ‘18. 1. 1. ~ 12. 31. ○ 추진목표 : ‘18년까지 서울 소상공인 2명 중 1명 공제가입 달성 - (‘16년) 34.0% → (‘17년) 42.0% → (‘18년) 50.0%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소재 소상공인 ○ 사업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액 : 2,793,540,000원 ○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한 소상공인이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추가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 지급 Ⅱ 사업운영실적 ？？ 서울시 소상공인 공제가입률(‘18. 12월말) : 53.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 표 - 34.0% 42.0% 53.1% 실 적 26.8% (173,126명) 33.9% (219,172명) 43.2% (279,223명) 53.1% (343,013명) 연도별 가입수 43,804명) 46,046명) 60,051명) 57,446명 ※ 서울시 소상공인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 기준) ？？ 희망장려금 지원(‘16. 3월 ~ ‘18. 12월) : 58,732명(‘19.1월말 기준) - ‘16.3월~‘17.12월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58,173명 중 37.1%에 해당 2017년 2018년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명) 희망장려금 지원 (명)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수(명) 지원비율(%) 지원자수(명) 지원비율(%) 계 60,051 22,173 36.90% 계 57,446 22,582 39.30% 1 3,513 1,120 31.90% 1 4,800 1,733 36.10% 2 4,768 1,692 35.50% 2 4,662 1,754 37.60% 3 6,214 2,410 38.80% 3 5,623 2,184 38.80% 4 5,343 2,075 38.80% 4 5,665 2,253 39.80% 5 6,515 2,501 38.40% 5 7,245 3,027 41.80% 6 6,077 2,439 40.10% 6 5,959 2,567 43.10% 7 5,487 2,080 37.90% 7 5,893 2,313 39.20% 8 5,412 1,895 35.00% 8 5,104 1,974 38.70% 9 5,001 1,853 37.10% 9 3,480 1,408 40.50% 10 3,576 1,193 33.40% 10 4,529 1,633 36.10% 11 4,201 1,549 36.90% 11 4,486 1,660 37.00% 12 3,944 1,363 34.60% 12 6,344 1,925 30.30% Ⅲ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사업계획서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 준수여부 ○ 지원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여부 등 약정 위배여부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사업비 (a) 교부금액 (b) 교부잔액 (c)=(a)-(b) 민간 경상 보조금 계 2,793,540,000 2,783,190,000 10,350,000 ‘18년 본예산 2,422,620,000 ‘18년 추경 370,920,000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예산 (a) 교부금액 (b)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b)-(c) 이자발생액 (e) 반납예정액 (f)=(d)+(e) 2,793,540,000 2,783,190,000 2,675,560,000 107,630,000 247,111 107,877,111 ○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집 행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교부 2,783,190,000 2,783,190,000 0 희망장려금 지급분 2,738,150,000 2,738,150,000 희망장려금 회수분 62,590,000 62,590,000 합 계 107,630,000 107,630,000 0 ？？ 검토결과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Ⅳ 향 후 계 획 ？？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반납 처리 : ‘19.2월 ？？ ‘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 ‘19.2월 ？？ ‘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19.1.1.~12.31. 붙 임 : 보조사업자 결과(정산)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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