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0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김성수 조정래 02/15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전문위원 오정균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지난해 발생한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 세입자 투신사건과 관련 단독주택 재건축 주거세입자 대책 개선 및 현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에 대한 개선 논의 등을 위해 각 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2. 20(수)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주 제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 ？？ 참 석 : 약 200명 ？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 Ⅲ 토론회 진행 계획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사전 13:30~ 14:00(30′) ？ 등록 및 자료제공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 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14:10~ 14:20(10‘) ？ 개회사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발제 및 사례 발표 14:20~ 14:55(35‘) ？ 발제1.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례발표 - 김민수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상가) -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주거) -발제 1인 15분 -발표 1인 10분 토론 15:00~ 15:50(50‘) ？ 좌장 : 김재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지정 토론(4)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 종합 토론(10분) 좌 장 (김재형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토론 1인 10분 질의 응답 15:50~ 15:55(5‘) ？ 질의 및 응답 사회 폐회 15:55~ 16:00(5‘) ？ 마무리 및 폐회 사회 Ⅳ 발제자 및 토론자 현황 ？？ 발제 및 사례발표(3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발 제 자 김민수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상가) 사례발표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주거) 사례발표 ？？ 좌장 및 토론(5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김재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좌 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자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토론자 장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토론자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토론자 ？？ 사회자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3,000천원(사무관리비 : 2,70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소요예산(원) 산출내역 총 계 3,000,000 발표 및 토론자 수당 발제 및 발표자 900,000 - 발제 및 사례발표 3명 300천원×3명 = 900천원 토론자 450,000 - 토론 2명(서울시의원, 공무원 제외) 150천원×3명 = 450천원 자료집 인쇄 85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8,500원×100부 = 850천원 현수막 제작 400,000 - 현수막 100천원×1식 = 1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20부 200천원 행사용품 100,0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간담회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Ⅵ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15(금) 사례 발표자 및 토론자 최종 확정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인사말씀 및 축사 수합 2.18(월) 한 토론회 책자발간 및 배포 D-5 2.19(화) 한 현수막, 배너 등 토론회 운영물품 제작 D-4 2.19(화)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D-1 2.20(수) 보도자료 배포 행사당일 ？？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토론장소 사전협조 (제1대회의실) ○ 마이크 등 음향시설 및 집기 지원 등 의정담당관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및 홍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 전광판 홍보 언론홍보실 ○ 토론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 토론자 추천 및 토론회 참석 홍보(자치구, 일반시민 등) 주택건축본부 ○ 시의원 이메일 및 문자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붙임1> 토론회장 배치도 ====================================== <붙임2> 현수막 제작(안)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2.20(수) 14:00,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 ？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 ※ 규격 : 가로 350cm × 세로 120cm X배너 제작(안) ====================================== ？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2.20(수) 14:00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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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0

D000003558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