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명확충사업의 정부합동평가 지표 기준 변경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65호(2019. 02. 0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판 확충사업의 정부합동평가 지표 설치수량 및 예산집행 목표는 아래 사유로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달성이 어려우므로 부족예산은 전액 국비보존 또는 지방비확보 기준을 변경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다. 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판확충사업 목표 기준(설치수량 및 지방비확보 매칭비율)을 지방비 예산확정 이후 2019. 2월 통보되어 예산 미 확보. - 연도별 매칭 비율: 2019년(국비 3 : 지방비 7), 2018년까지(국비 1 : 지방비 1)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따라 기준 마련 필요 나. 서울시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9월 이전 사업물량 등 산출근거로 사업비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지방의회에서 확정. 다. 지방비 비 매칭 및 미 확보로 인한 부족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재정여건 등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3. 2020년 이후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사업물량, 사업비(매칭비율 포함) 확보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사전절차 이행 등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전년도 6월 이전 기준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2/15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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