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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남북협력담당관-14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결 재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2/15 황방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0번, 정양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0번 □ 요구내용 1. 남북협력기금 편성 및 출연 현황 2. 최근 3개년 집행내역 3. 19년 사업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 대북사업 예산 및 현황 관련 ○ 2014년~2019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 및 출연 현황 - 2014년도 : 기금 출연 없음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 감 (B-A)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 감 (B-A) 계 10,132 10,697 △565 계 10,132 10,697 △565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 131 11 남북교류 협력사업 4,900 4,900 - 예치금 회수 6,214 6,910 △694 기금관리비 100 80 △2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치금 2,132 2,717 585 예탁금 이자수입 457 315 △142 예탁금 3,000 3,000 - - 2015년도 : 기금 출연 없음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계 10,697 11,249 552 계 10,697 11,249 552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 165 34 남북교류 협력사업 4,900 5,500 600 예치금 회수 6,910 7,446 536 기금관리비 80 80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치금 2,717 2,669 △48 예탁금 이자수입 315 297 △18 예탁금 3,000 3,000 - - 2016년도 : 기금 출연 없음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 감 (B-A)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 감 (B-A) 계 11,249 11,477 228 계 11,249 11,477 228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 134 △31 남북교류 협력사업 5,500 5,500 - 예치금 회수 7,446 7,736 290 기금관리비 80 80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치금 2,669 2,897 228 예탁금 이자수입 297 266 △31 예탁금 3,000 3,000 - - 2017년도 : 기금 출연 없음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6년 (A) 2017년 (B) 증 감 (B-A) 구 분 2016년 (A) 2017년 (B) 증 감 (B-A) 계 11,477 11,641 164 계 11,477 11,641 164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 148 14 남북교류 협력사업 5,500 5,500 - 예치금 회수 7,736 7,966 230 기금관리비 80 80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치금 2,897 3,061 164 예탁금 이자수입 266 186 △80 예탁금 3,000 3,000 - - 2018년도 : 기금 출연(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계 11,641 10,875 △766 계 11,641 10,875 △766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 87 △61 남북교류 협력사업 5,500 7,000 1,500 예치금 회수 7,966 7,206 △760 기금관리비 80 100 20 기타회계 전입금 - 100 100 예치금 3,061 3,775 714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탁금 3,000 - △3,000 예탁금 이자수입 186 141 △45 - 2019년도 : 기금 출연(기타회계 전입금) 250억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18년 (A) 2019년 (B) 증 감 (B-A) 구 분 2018년 (A) 2019년 (B) 증 감 (B-A) 계 10,875 35,333 24,974 계 10,875 35,333 24,974 공공예금 이자수입 87 375 288 남북교류 협력사업 7,000 15,000 8,000 예치금 회수 7,206 6,509 △208 기금관리비 100 50 △50 기타회계 전입금 100 25,000 24,9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예치금 3,775 20,283 16,508 예탁금 이자수입 141 108 △33 ○ 2016년~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비 집행현황 2016 644 2017 1,907 2018 (12.31 기준) 3,721 ○ 2019년 사업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 집행내역 없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18년 2019년 증감 소계 7,000 15,000 8,000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북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 혁 보 ☎2133-8664 담당자 김 세 훈 작 성 일 :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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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남북협력담당관-1425

D000003558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