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재산 상속 한정승인신고 서류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나상민(정미경) 귀하 (166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39번길 8 104동 1603호 (오목천동, 청구1차 아파트)) (경유) 제목 구상금 청구에 따른 재산 상속 한정승인신고 서류 제출 1. 서울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자제분 (故나준희)께서 2012년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익수사고(이승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귀하들께서는 공동 피고로서 응소한 바, 2016.10.1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에게 서울시에서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동피고인(귀하,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5.10.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시의 청구를 인용하므로서 소송이 종료되고, 2018. 7.13. 민사소송의 종결이 확정되었기 피고인 귀하들께 2018.11.13. 손해배상금(금232,819,490원)을 부진정연대채무로 청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들께서는 2018.11.19. 민법 제1029조에 의거 한정승인 하였음을 우리 시에 통지하였지만 한정승인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 부터 승인된 한정승인 서류(사망 이후 3개월 이내)를 2019. 2. 28.한 제출하여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02/15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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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에 따른 재산 상속 한정승인신고 서류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58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5582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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