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2.11.)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650(2019.2.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의원발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의원발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대표발의)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이춘우 가족담당관 02/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182399
20210929160212
본청
가족담당관-3334
D00000355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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