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907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정윤희 이주영 02/15 최현정 협 조 ㅛㅗ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회계감사 실시계획(안) 2019. 02 거점성장추진단 (경제정책실)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회계감사 실시계획(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18년도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실시 가능 ○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 및 제16조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8년도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일체 ○ 추진기간 : ’19.02.15 ~ 03.08 ○ 감사유형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 및 사업별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이행감사 ○ 추진방법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市 직접 계약 ○ 감사활용 : 위법 집행사항 적발시 환수 및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수제화진흥원STI ？ 위탁기간 : ’18.04.09~’21.04.08 ？ 주요사업 :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 디자이너-장인 연계 및 수제화 전시를 위한 희망플랫폼 운영 - 수제화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지원을 위한 성수 수제화 제작소 운영 -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제조, 디자이너·MD)을 위한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 기타 수제화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 성수 수제화산업 활성화 사업 ？ 사업비(’18) : 1,524백만원(민간위탁금) 2 감사계획 ？？ 감사기관 및 계약방법 ※ 회계사 감사반 :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회계법인외 공인회계사 3인이상이 감사반을 구성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에 따라 등록시 외부감사 실시가능 ○ 선정사유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의뢰 후 회계사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추천 - 市 민간위탁 및 재단 사업 관련 다수의 회계감사 실적 보유로 시정이해도가 높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및 서울시 관련 회계감사 수행 실적 다수 ？？ 감사방법 민간위탁 사업분석 ？ 현장감사 ？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분석 사업별 지출 검증 집행 정확성 검증 결산보고서 검증 감사결과, 운영개선사항 등 ？？ 세부 감사내용 ○ 위수탁 협약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 민간위탁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 예산 전용 예산비목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집행 기준 준수 확인 - 민간위탁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위탁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 계약절차 및 물품관리 준수 여부 확인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 산출 - 위탁사업비의 일부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그 외 위수탁협약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재무회계규칙,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3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계약체결 및 수탁기관 회계감사 통보 : ’19.2.15 ○ 회계감사 실시 : ’19.2.15 ~ 3.8 ○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19.3.8 붙 임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 추천 공문,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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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1907

D000003558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