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31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장연수 김경근 02/14 안대희 협 조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 및 교통개선공사」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수증) 검토보고 2019. 2.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 및 교통개선공사」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수증) 검토보고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 교통개선공사」구간에 저촉되는 국유지를 수도권교통본부가 매입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 신청함에 따라 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추진배경 및 근거 ？ 수도권교통본부가 시행한「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 교통개선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불가에 따라 취득 후 도로관리기관 귀속 필요 - 화랑대~별내 간 BRT 조성에 따른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구간 내 국유지(철도부지) 무상사용 및 무상귀속 불가(한국철도시설공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자산관리과-1461, 2015.2.5.) 토지 기부채납(소유권이전) 신청(수도권교통본부-39, 2019.1.15.) 기부채납 토지현황 ？ 노원구 공릉동 74-14호 외 2필지(24㎡), 4,648,800원(28,320,000원)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취득가) 비고 노원구 공릉동 74-14 철도 20㎡ 3,874,000원 (23,600,000원) 화랑로 노원구 공릉동 97-5 철도 3㎡ 581,100원 (3,540,000원) 화랑로 노원구 공릉동 99-79 철도 1㎡ 193,700원 (1,180,000원) 화랑로 ？ 위치도 사업개요 ？ 공 사 명 :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설치 및 교통개선공사 ？ 공사기간 : ’18.3.2. ~ ’18.7.13. ？ 위 치 : 화랑대사거리 및 화랑로 일부 ？ 규 모 : - 우회전차로설치(B=4m, L=100m), 자전거·보행자도로설치(B=2.5m, L=51m) -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장물(수목, 버스정류장, 군부대방호시설) 이설 등 ？ 추진현황 - ’17.10.18. : 화랑대사거리 우회전차로설치 및 교통개선공사 시행계획 - ’17.12.11. : 국유지 매수신청(수도권교통본부→한국철도시설공단) - ’18.03.02. : 공사 착공 - ’18.07.13. : 공사 준공 - ’18.08.08. : 유지관리기관에 시설물인수인계 - ’18.10.31. : 편입토지 매입(등기 : ’19.1.9) - ’17.08.17. : 국유지 매수계획 수립(수도권교통본부) - ’19.01.15. : 토지 기부채납 신청(수도권교통본부→도로계획과)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 기부채납을 신청한 토지는 시도(화랑로)상 토지로서 도로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적정함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 추진 - 기부채납 가액이 5억원 이하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불필요 < 기부채납 업무처리절차> 기부채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방침) 및 등기이전 서류 징구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기부채납 최종 결정 및 소유권이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 5억원 초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면적 6천㎡ 이상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추진일정 ？ 2019.2. : 기부채납 결정 통보(도로계획과 → 수도권교통본부) ？ 2019.2.~3. : 소유권 이전 등기(수도권교통본부 → 서울시) ？ 2019.3. : 재산취득 보고(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기부채납 신청서 1부. 2. 현황도면 1부. 끝.

17180659

20210929160212

본청

도로계획과-2131

D000003557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