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업무 추진 시 업무처리 개선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무과-13795(2017.3.17.)호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나. 소방행정과-95(2019.1.2.)호 「2018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요청」 최근 3년 공사 관련 계약실적을 보면, 총 310건 중 15건 정도가 5천만 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 쪼개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상당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2. 20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각 기관(부서)에서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니,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가 확립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사전 자료검토 철저 ○ 추정가격 :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뺀 금액 ○ 추정금액 :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 나. 소액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업무 처리 구분 공 사 용 역 물 품 일반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중증장애인기업: 제한없이 가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인견적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발주자가 사업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의 성격과 유사 다.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실·국·본부 및 기관별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희망기업 포함) ※ 계약업무 추진 시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횟수 확인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서울계약마당”활용) ○ 일감 몰아주기 오해 해소 및 다양한 기업에 기회 제공 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수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계약행위 금지 마. 부당계약 문구 사전검토 철저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영식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2/1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19 / i25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71707

20210929160820

본청

소방행정과-1554

D000003556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