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77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재화 변경화 02/13 최승대 협조 20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사업 추진계획 2019. 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사업 추진계획 중국동포 밀집지역 대상 내·외국인주민 간 지역 갈등 완화 및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을 25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50.8% 가 중국동포로서, 서남권지역 內 지역주민간 문화적, 생활 습관적 차이로 인한 갈등 요소발생이 큼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수(413,943명), 서울거주 중국동포수(210,689명) ？ 지역사회 갈등 해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상호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 - 서울 거주 중국동포 밀집지역 :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동작>강서>송파 순 ？ 서남권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 해소, 지역주민간 통합분위기 조성 ※ 자치구별 외국인수 및 중국동포 수 현황 (※ 2017.11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총계(명) (중국동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413,943 (210,689) 11,908 (3,037) 11,382 (3,511) 17,629 (2,509) 12,604(4,775) 21,216 (11,121) 20,374 (5,365) 8,475 (3,747) 15,338 (2,494) 6,487 (2,678) 4,145 (1,295) 6,539 (1,431) 8,413 (3,07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4,763 (2,015) 13,842 (2,878) 8,152 (4,162) 12,532 (6,250) 49,996 (39,246) 30,317 (24,288) 54,145 (43,569) 18,592 (10,166) 29,335 (19,373) 7,985 (1,555) 9,345 (1,670) 12,233 (6,138) 8,196 (4,325) 2 ’18년 추진실적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실적 : 중국동포 밀집지역 5개구, 13개 사업 (단위 : 천원) 합 계 186,308 구 로 구 76,201 ① 중국동포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열린 토크쇼 & 토크콘서트 개최 18,103 ②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소통 한마당 17,998 ③ 민, 관 기초질서 캠페인 2,500 ④ 중국동포 한마음 한뿌리 어울림 한마당 4,600 ⑤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33,000 금 천 구 52,556 ① 금천늘해랑봉사단 운영 12,656 ② 중국동포 단체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참여활동 9.900 ③ 한중우호 온마을 축제 30,000 영 등 포 구 44,993 ① 2018 대림동 한중문화축제 개최 24,994 ②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한울봉사단 운영 10,000 ③ 중국동포 생활 안내 교육 9,999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관악구) 6,386 신대방1동 어울림 봉사단 운영 (동작구) 6,172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추진실적 : 10개대, 238명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추진부서) 예산액 (집행액) 운영대 활동마을 활동결과 구로구 (자치안전과) 6,000 (6,000) 1개대 23명 가리봉동 ？방범활동 ？안전한 동포 거리 조성 캠페인 금천구 (마을자치과) 13,000 (8,000) 4개대 125명 시흥1,4,5동 독산1,3,4동 ？기초질서 위반 계도 및 단속 활동 ？야간 방범 활동 영등포구 (다문화지원과) 8,000 (8,000) 3개대 55명 대림2,3동 신풍동 ？방범활동 ？기초질서 캠페인 관악구 (총 무 과) 4,000 (4,000) 1개대 15명 신사동 ？방범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행사시 자원봉사 활동 동작구 (자치행정과) 4,000 (4,000) 1개대 20명 사당2동 ？우리마을알기 사전교육 ？어린이놀이터 순찰·방범활동 ※ 예산 사용 내용 :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 등 3 ’19년 추진개요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5개구 자치구 사업 추진 ？ 25개구 자치구로 확대 추진 - 지난 3년간 서남권 5개구에 한정하여 집중 추진되어 온 중국동포 사업통합 지원 사업을 중국동포 집단 거주지가 서남권에 한정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25개구 자치구로 확대하여 추진 ？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갈등해소 방안 및 지역 상황 및 특성을 고려, 참여를 통한 문화다양성을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지역 주민, 중국동포간 상호소통 및 교류 등을 통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 개선 - 중국동포 밀집지역 內 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한국사회 정착 지원 -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책임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체성 제고 ？ 사업기간 : ’19. 3~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4~5개 자치구 선정(구별 40~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 보조금 규모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중점 사업내용 - 지역 선주민과 중국동포간의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내·외국인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 기초질서 유지 및 한국사회문화 정보제공 등 사회 정착 지원 사업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그 외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 ※ 2019년도 올해는 3.1운동 및 서울에서의 전국체전이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의 역사문화 바로알기 및 함께하는 사회체육활동 등을 통한 중국동포와의 지역사회 통합사업 발굴 추진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서남권 5개구 사업 추진 ？ 25개구 자치구로 확대 추진 - 서남권 5개구에게만 지원한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을 외국인주민 인구수 등 현실을 반영하여 25개구 자치구로 확대하여 추진 ？ 자치구별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인구수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치안문제 이슈 등을 고려,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19. 3~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4~5개 자치구 선정(구별 7~8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 보조금 규모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사업내용 구 분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단속활동 범죄예방 방범활동 대 상 외국인주민 등 지역주민(외국인주민 전원, 외국인-내국인 혼합 등 자체 설정 고려 구성) 시 기 매월·격월·분기 등 자체실정 고려 운영 평일 또는 주말·주간 등 단속이 필요한 시기 등 자체 실정 고려 운영 주 2회 이상 내 용 기초질서 내용 및 준수 등 기초질서 미준수시 계도 등 사후 단속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방 법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 발굴·추진 예) 찾아가는 기초질서 교육, 거리 캠페인 등 경찰과 합동 순찰 등 실질적 단속으로 무단투기 등 근절 순찰 등 4 향 후 일 정 ？？ 추진절차 ？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19.2.27(수)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 ’19.3.5(화)(예정) - 심사위원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자치구별 사업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19.3.7(목)(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송부(시→자치구) : ’19.2월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 : ’19.2.27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 ’19.3.5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19.3월 ？ 사업 추진 : ’19.3～11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19.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9.12월 붙임 : 사업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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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77

D000003556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