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382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양성호 홍수정 02/12 정선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기 만료(‘19.2.24)에 따라 제4기 위원회를 구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자문？심의 등 운영 활성화로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위촉 ？？ 위원회 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0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 능 : 공공갈등 계획 수립 및 주요 갈등관리 관련 사항 심의？자문 ○임 기 : 2년 (최대 3회, 6년이내 연임 가능) ○구 성 : 총15명 - 위촉직 : 12명 (시의회 추천 4, 비영리 단체？법인 추천 4, 시장추천 4) - 당연직 : 3명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3기 위원회 운영 실적 】 ？ 운영기간 : 2017. 2. 25 ~ 2019. 2. 24 (위원장 : 이귀남 / 前법무부장관) ？ 회의개최 : 총8회 32건 자문·심의 (위촉위원 참석률 : 평균 76.1%) - 갈등포럼, 서울형 공론화 등 갈등관련 주요 사업 및 금천소방서 건립 등 갈등 현장 조정 참여 ？？ 제4기 위원회 구성 ○ 추진 방향 - 위원회 활동의 영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교체 최소화 -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확보 - 다양한 분야의 갈등 전문가 확보 ○ 임 기 : 2019. 2. 25 ~ 2021. 2. 24 (2년) ○ 구 성(안) - 재 위 촉 (6명) : 3기 신규 위촉자에 대하여 연임 동의하에 재위촉 - 신규위촉 (6명) : 연임 불가 6명 (1~3기 연임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 ？재위촉 대상자 6명 모두 남성 위원으로 신규위촉 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 위원으로 위촉 ？각 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총11명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갈등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6명을 신규 위촉(후보)로 결정 (붙임 1·2참조) ？？ 위촉식 추진 ○ 일 시 : 2019. 3. 8(금) 10:00 예정 ○ 장 소 : 간담회장1(본관 8층) ○ 참 석 : 총16명 - 서 울 시 (4명) : 시장,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위촉위원(12명) ○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2019년도 1차 정기회 진행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위촉식 10:00~10:20(20′)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시장님 친수 10:20~10:30(10′) 차 담 1 차 정기회 10:30~10:40(10′)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갈등조정담당관 진행 10:40~11:10(30′) 갈등조정담당관 업무 보고 위원장 진행 11:10~11:30(20′) 토 론 〃 11:30~11:40(10′) 종 료 〃 시장님은 위촉식만 참석 Ⅱ 제4기 운영 계획 ？？ 위원회 운영(안) ○ 회의 개최 - 정기회 : 연 2 회(반기별) 　　　 - 임시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서면으로 갈음함. ○ 안건처리 : 심의(의결) / 자문 - 심의(의결) 대상 안건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향후 갈등 저감을 위해 실시할 예비 갈등영향분석 등 포함)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자문 대상 안건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공공갈등 조정·관리를 위한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 방식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사항 ○ 기 타 - 서울시 갈등 현안 상시 공유 ？매월 갈등경보 발령 사항 및 갈등동향보고(리포트) 공유 - 갈등 관리 전문 분야 적극 참여(위원별) ？갈등포럼, 학술대회 등 개최 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 ？실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시 강사 참여 ？갈등 조정·관리를 위한 조정협의회 구성 시 조정 전문가로 참여 ？갈등 진단, 대응계획 수립, 실태 평가 시 전문가로 참여 ？？ 예산 사항 (2019회계연도) ○ 소요예산 : 13,100천원 ○ 소요내역 - 회의 운영(참석수당 등) : 12,000천원 - 갈등관리 워크숍 : 1,100천원 Ⅲ 향후계획(행정사항) ？？ 위촉 위원 서약서 징구(연임자 포함) / 2019.2.24한 ○ 위원회 직무 관련 연구 용역, 공사, 계약 등 행위 금지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 상 본인？가족？소속단체 관련 심의 발생 시 회피 ○ 기타 비밀준수, 위원회 직무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청탁 알선 등 행위 금지 등 ？？ 임기 종료 위원(6명)에 대한 감사장(패) 전달 / 2019. 2월 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안) 2.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 대상 추천자 명단 3.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17160290

2021092916180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382

D000003555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