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30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2/12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2.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 ？？ 개정(안) 세부내용 ○ - 현 행 : - 개정안 :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임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결과 ○ 9개 평가 기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 제39조는 부패행위 유발 요소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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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본청
감사담당관-2530
D00000355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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