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사건 송무지휘 요청 의 2심 판결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우리시의 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나. 사건번호 : 다.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라. 관할법원 : 가. 사 건 명 : 나. 사건번호 : 다.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라. 관할법원 : 가. 사 건 명 : 나. 사건번호 : 다.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라. 관할법원 : 2. 지휘 요청 가. 나. 다. 붙 임 1. 상고포기의견서 각 1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각 1부. 3. 상고포기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2/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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