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신청일자 2019.1.10. 신청번호 1054 공공데이터 명칭 한성백제 유적자료집3-경기 동부편 공공데이터 내용 pdf파일 요청 제공거부 사유 및 내용 제3자 저작권침해 및 영리적사용금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간행물에 대한 민원인의 영리 목적 pdf 파일 요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한 바 있음. 그 결과 우리시가 원고 집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① 그 내용에는 저작권법 10조 등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제3자(원고 집필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② 민원인이 원고 집필자로부터 영리목적 도서 제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③ 공공데이터 중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귀속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이상,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성백제 유적자료집3』의 공공데이터는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는 데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김태균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전화번호 02-2133-2900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성명 김효태 부서명 빅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279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성명 이장웅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전화번호 02-2152-5951 전자우편주소 붙 임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태 빅데이터개방팀장 문혜영 빅데이터담당관 02/12 안정준 협조자 주무관 강후희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1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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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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