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신청일자 2019.1.10. 신청번호 1053 공공데이터 명칭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서13-백제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공공데이터 내용 pdf파일 요청 제공거부 사유 및 내용 제3자 저작권침해 및 영리적사용금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간행한 백제학연구총서 책자에 대한 민원인의 영리 목적 pdf 파일 요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우리시가 원고 집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① 그 내용에는 저작권법 10조 등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제3자(원고 집필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② 민원인이 원고 집필자로부터 영리목적 도서 제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③ 공공데이터 중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귀속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이상, 「쟁점 백제사」의 공공데이터는 제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자료 제공 거부를 결정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김태균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전화번호 02-2133-2900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성명 김효태 부서명 빅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279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성명 이장웅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전화번호 02-2152-5951 전자우편주소 붙 임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태 빅데이터개방팀장 문혜영 빅데이터담당관 02/12 안정준 협조자 주무관 강후희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1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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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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