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702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장현동 임명언 02/12 김명준 협 조 주무관 조성래 2019년 대민종사원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계획 2019. 2. 서울대공원 (운영과) 2019년 대민종사원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계획 전년도 육아휴직, 병가 등 사용으로 연가일수 비례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기준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개인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 29조(연차유급휴가) ○ 2018년 단체협약 제47조(연차유급휴가의 산정·부여) □ 2019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 ○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출근율에 따라 산정·부여하고 -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공무직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일수를 다음해에 연차유급 휴가 부여함. - 사용부서의 상황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부여 할수 있다.(이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여하고 퇴직시 연차 미사용 수당 재정산시 서울시는 입사일 기준 산정을 원칙으로함) ○ 연차산정 기준 - 전년도 1년의 총 일수(365)에서 소정근로일 80%이상 개근시 기본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소정근로일 인정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기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시행일: 2018.5.29.) ※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 -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제공.(근로기준법 제60조 ④) 계속근로일 1년 2년 3년 4년 5년 비고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5~16년 입사직원 16일 부여 ○ 육아휴직, 병가 사용 연차 산정 기준 -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휴가로 유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써 휴가를 부여함 - 출산전？후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즉 해당 기간을 비례적으로 차감 (단, 법개정으로 인해 2018.5.29.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육아휴직, 병가 사용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가지고 연차휴가를 부여(비례차감) - 2018년 소정 근로일수 : 249일(붙임참조) - 연차유급휴가 계산식 ？[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제외된 기간)/소정근로일수]X연차유급휴가 일수 □ 개인별 연차 일수 ○ 대 상 : 대민종사원 25명 ○ 산정일수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연차신청서, 근무기록부 작성 관리 ○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 회계연도 말 (2019년 12월)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 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2019 공무직 연차 산정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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