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답변(학교 교사의 도구를 이용한 체벌 관련 기초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답변(학교 교사의 도구를 이용한 체벌 관련 기초자료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286951, 2019.1.31.)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부존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아동학대 사례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와 체벌로 인해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접수된 건 수 등 6건 - 위 1항의 아동학대 총 건 수와 체벌로 인해 신고 접수된 건 수 중 신체가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발생한 각 사건 수 - 위 1~2항의 사례 건 수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 수(1~2항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위 3항의 사례 건 수 중 피해아동이 학대인지 인지(피해아동 스스로 맞는게 당연하다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함)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 위 3항의 사례 중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된 건 수(1~2, 4항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위 5항의 사례 중 유죄판결된 건 수(1~2, 4항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나. 부존재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하는 경우.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2/11 김복재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가족담당관-2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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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답변(학교 교사의 도구를 이용한 체벌 관련 기초자료 정보공개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17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5549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