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97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11 권기욱 보안등 설계 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추진 계획 2019. 0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추진계획 도시 야간경관 품격 향상 및 빛공해의 사전 차단을 위한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의 추진 계획을 보고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1조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 과업의 필요성 ○ 빛공해 민원의 대다수가 공간조명(보안등)에서 발생 - 도로, 주거지, 골목길 등 지역별·유형별 설치 및 관리 표준 방안 마련 ○ 서울의 야간경관 품격 향상 및 빛공해 원인의 사전 차단 - 공간조명 설치 시 표준 설계·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빛공해의 근원적, 체계적 해결방안 제시 ？？ 그 간 추진사항 ○ ’18.10.1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도시빛정책과-11306) ○ ’18.10.2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15535)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7개월 간 ○ 용 역 비 : 8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시설비(100-401-01)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이후 - 내용적 범위 : 서울의 공간조명(보안등)의 대표 대상지별 설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및 야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의 설계·설치·관리 기술 표준안 마련 등 ○ 과업내용 ① 서울시 대표 지역별 보안등 설치 현황(조명기구 설치현황 포함) 측정 조사 - 서울시 지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자치구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의 설치 형태, 도로 선형, 주변 환경에 따른 설치 실태 현장 조사 - 보안등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유형 및 사례 조사, 분석 - 조사내용의 분석, 검토 ② 서울시 공간조명(보안등)의 설치·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보안등의 장소별, 형태별 설치 및 관리 제도의 행정적 문제점 진단 - 조명설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보안등 설치 형태별 문제점 분석, 진단 - 조사 분석 종합 및 개선방안, 시사점 도출 ③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법적기준 및 가이드라인 조사 -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관리 기준 및 지침 자료 조사 -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시설 신기술 적용 사례 조사 ④ 안전 향상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보안등 설치 환경별, 도로선형별, 설치 형태별 설계 표준안 마련 - 빛공해 및 안전을 고려한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 침입광영향평가항목, 조도, 균제도를 고려한 보안등 설계 방법 제시 - 보행자 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주변환경, 설치형태, 도로선형, 도로상황을 고려한 보안등 유형별 설계 표준안 마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4조 ○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보유하고 다음 1) ~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 2종 또는 전문설계 1종 또는 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전기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25% 이상확보 ？？ 향후 추진계획 ○ 계약의뢰 ……………………………………………………… 2019. 02.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03. ○ 용역 중간 보고회 …………………………………………… 2019. 07. ○ 용역준공 ……………………………………………………… 2019. 11. 붙임 : 1. 과업내용서 - 1부 2. 용역비 산출서 - 1부 3. 제안요청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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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본청
도시빛정책과-1697
D00000355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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