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우리시로 접수하신 정비구역 해제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1 : 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간 경과시 일부 지구에 대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간 경과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여야 함 나. 질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당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같은법을 적용받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5 /전송 02-2133-0742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7153088
20210929161800
본청
주거정비과-1916
D0000035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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