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취소 사전 청문 결과보고(개별관광버스연합회) 1.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또는 의견제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청문 개요 당사자 사) 개별관광버스연합회 대표 김종규(주요목적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 청문실시 2018년 12월 7일(금) 14:00부터 1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버스정책과 처분예정 내용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취소 법적근거 민법 제3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처분근거 사실 허가외 및 법인목적과 관련없는 활동(공익목적의 서울시 산하 사단법인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전세운수업 개별화 추진 관련 활동) 및 개선명령(명칭변경) 미 이행 2. 청문결과 가. 2018.12.7. 15:00 대표 김종규가 버스정책과로 출석하여 진술 나. 청문결과 : 대표의 사실인정 및 강력 경고조치, 2019년 1/4분기 내로 개선이행 붙임 :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각 1부. 2. 처분 사전 예고공문, 처분사전통지(청문)서 및 관련법령 발췌 각 1부. 끝.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2/1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6)
17150131
20210929162045
본청
버스정책과-3677
D00000355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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