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21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김태식 김상두 02/11 김용제 협 조 행주대교 고정초소 운영개선 검토 보고 2019. 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주대교 고정초소 운영개선 검토 보고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의 단속원 부족 및 실적 저조에 따라 고정초소 운영에 비효율 및 어려움이 있어 고정초소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드림. Ⅰ 운영 현황 고정초소 시설물 현항 모델명 제조사 설치연도 위 치 수 량 설치비용 (천원) VIM9000S (저속 윔) 한국도로전산 2011 행주대교 남단 1대 128,000 VIM9000S (저속 윔) 한국도로전산 2012 행주대교 북단 1대 128,000 ※ 2003.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 후 2011~2012년 새 장비로 교체 고정초소 인력 현황 초소별 단속원 사회복무요원 비 고 행주대교 남단 3명(방호 2, 임기제 1) 4명 3조 2교대 24시간 근무 행주대교 북단 3명(방호 2, 임기제 1) 4명 고정초소 근무편성 현황 근무조 고정초소 A조 B조 C조 비 고 행주대교 남단 일반직 임기제 일반직 사회복무 4명(09:00~18:00) 행주대교 북단 일반직 일반직 임기제 사회복무 4명(09:00~18:00) 고정초소 단속실적(검차/적발) 현황 내용별 / 연도별 행주남단 고정초소 행주북단 고정초소 비고 검차 건수 적발건수 검차 건수 적발건수 계 주간 야간 새벽 계 주간 야간 새벽 2015 3,980 81 54 15 12 7,718 113 81 11 21 2016 6,425 42 30 9 3 15,716 119 86 17 16 2017 6,116 18 15 3 0 16,433 38 27 2 9 2018 5,285 29 17 9 3 13,828 39 25 5 5 ※ 근무시간대 : 주간(09:00~18:00), 야간(18:00~06:00), 새벽(06:00~09:00) Ⅱ 운영실적 분석 및 문제점 운영실적 분석 ？ 북단 초소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지나는 통로에 위치해 검차 및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남단에 비해 많음. - 강변북로 ？ 행주대교IC ？ 행주대교 ？ 매립지 ？ 남단 초소는 2014년 개화IC 개통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 차량이 갑자기 늘어나 단속 건수도 늘었으나, 2016년 높이기준 변경(4.0m→4.2m)으로 단속 건수가 감소함. ？ 북단 초소는 2015~2016년 이케아고양, 원흥지구 공사에 따라 덤프트럭의 통행량 및 단속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이후 공사 종료에 따라 단속 건수 감소. - 2016년 북단 초소의 검차건수 폭증은 특정 단속원의 적극적인 검차 유도 결과임. ？ 남？북단 초소 공통으로 야간 근무 시 검차 및 적발 건수가 현저히 감소. ？ 최근 고정 초소의 실적 하락은 환경 요인(차량 감소, 우회로 신설), 단속원(일반직) 감소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문제점 ？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반 운영상 문제점 - 고정초소 운영상 적정 인원은 각 초소별 3명씩 일반직 6명임. - 현재 일반직이 4명으로서 부족한 2명은 임기제로 대체하고 있으나, 임기제는 근무시간 제약(주35시간) 때문에 3조2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에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직 빈자리를 기동반의 임기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채우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동반 인력부족에 따른 기동단속반 축소 운영, 고정초소도 단속실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고정초소 운영상 문제점 - 남단초소의 경우 대부분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서 단속의 실효성 의문. - 행주대교 남단의 경우 초소를 통과하지 않고 행주대교로 진입하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여 다리보호 측면에서도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짐. 우회경로 1 우회경로 2 행주대교 남단초소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행주대교 남단초소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Ⅲ 개선 방안 행주대교 고정초소 운영방안 ？ 1안 : 현행 유지(주？야 24시간 운영) ？ 2안 : 남단초소 폐쇄 - 행주대교 남단은 향후 주요 순찰 및 단속 지점으로 특별관리 - 기동단속반이 초소 주변을 순회하여 과적의심 화물차량 검차 실시 ？ 3안 : 남단초소 주간만 운영(야간·주말 폐쇄) - 평일(월~금) 전담 단속원(일반직) 1명 지정 운영 - 주말 기동단속반 남단초소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 - 기동단속반 야간근무 시 기동단속반 고정초소 주변 순회 안별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1안 (현행 유지) ？검문소 상시 운용으로 과적 예방 효과 ？단속 장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용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반 운영 어려움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인력 투입에 비해 실적 부진(비효율) 2안 (남단 폐쇄) ？인력 부족 해소로 근무편성 용이 ？기동만 인력 보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실적 상승 기대 ？과적 예방효과 사라짐(다리 안전 저해) ？장비？시설 유지 보수 어려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3안 (주간만 운영) ？1안, 2안의 중간 형태로 두 안의 장점 유지 및 단점 보완 ？추후 24시간 운영 필요시 바로 시행 가능 ？야간, 주말에 상황발생 시 대처 어려움 ？남？북단 초소 간 근무 조건(수당 등) 차이로 인한 단속원 배치 어려움. 종합검토 의견 : 3안 ？ 미래의 환경변화 등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초소 완전 폐쇄(2안)는 보류 ？ 우선 남단 초소의 축소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3안)이 적합 ？ 추후 상황에 따라 남단초소 폐쇄 또는 24시간 운영 재검토 실행 시기 : 2019년 3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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