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47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정희 김선찬 02/11 나백주 협조 2018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2019. 2. 1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등에 대한 2018년도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2호, 5호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 및 교육대상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영업자 (사)대한제과협회 제과점 영업자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 교육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지원규모 2 정 산 결 과 지원인원 및 집행실적 ○ 지원인원 :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 교육기관별 온라인 교육 실시로 집합교육 참석인원 감소 ○ 집행실적 (단위:원) ※ - ※ 단체별 전용계좌 - - - - ○ 항목별 집행실적 (단위:원) 정산내역 검토 ○ 항목별 집행내역 검토결과 ’18년도 교육비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 교육으로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 - 강사료, 인건비 개인별 채주 계좌로 이체 - 교재, 플랜카드 등 제작 구매 시 법인계좌 이체 - 업무추진비(식대 및 물품) 지출시 신용카드로 집행 - 일부 소액 구매 물품 현금매출 영수증 정산 ○ 집행 상 미비점 - 특이사항 없음 향후 추진계획 ○ 회계처리 기준 등 세부 집행요령 교육 - 강사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채주 계좌로 이체하고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세무신고 등 조치 - 특히 인건비 집행 시 근무내역 기재하고 교육직접 관련자만 지급 -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집행(지회 포함), 불이행시 지원중단 및 환수 -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연관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집행 - 개인카드의 업무목적 사용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금지 - 지회 등 법인계좌로 연계한 체크(신용)카드 개설 후 집행 또는 현금매출영수증 첨부 정산 ※ 각종 물품구입비, 식사 등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비용은 반드시 법인카드(체크, 신용)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자료 인정 - 강사료 등 지급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 사전 제출 -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 이수 시 반드시 교육수료자를 병행표기 ○ 보조금 집행실태 관리 강화 :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집행여부 집중점검 - 협회 방문 점검 또는 자료 제출에 의한 점검 등 3 행 정 사 항 위생교육비 보조금 지출 관련 교육실시 ○ ’19년도 교육비 지원 관련 제반사항 안내 및 회계처리기준 교육 ○ 해당 단체별 별도 공문 통보 집행잔액(환수액 포함) 및 이자액 반납조치 (단위 : 원) ○ 집행잔액 및 이자액(잡수입) 식품진흥기금 세입계좌로 수입 처리 ○ 납부기한(2019. 3. 31일까지), 납부기관(시금고) 붙임 정산관련 공문사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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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347

D000003554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