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협의 회신 1. 귀 구 도시계획과-449호(2019.1.17.)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12.5.) 심의에서 보류된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 의견 1) 계획방향 및 공공기여 계획 등 관련 -「2030 서울생활권계획」등 관련 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계획 및 방향을 검토·제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 필요시설〔공원,(공유)주차장〕에 대하여 공급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근거 제시 - 타시설(공공청사, 어린이집) 계획 시 해당 시설의 필요성·시급성 등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공공청사 수요가 없는 경우 유치원 변경 가능성 제시 2) 무상양도·기부채납 비율 관련 - 기존 국·공유지 현황과 계획(안) 기부채납 비율을 비교하고,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제시 - 국·공유지 처리(무상양도·유상매입) 관련 법·판례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시 3) 차량 진출입구 관련 - 차량 진출입구 위치 조정 관련 구체적인 분석 자료(차량 동선체계, 교통량 분석, 교차로 운영계획) 제시 - 비상차량 동선 계획 제시 4) 공공보행통로 관련 - 보행동선체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보행 접근성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검토내용 제시 5) 연도형상가 도입 관련 - 연도형 근생·커뮤니티시설 배치 등 가로활성화 취지 부합성 검토·제시 6) 공공청사·어린이집 배치계획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동선 및 효용성, 용도별 소요면적 분석 등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제시 7) 각 조치사항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제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2/1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9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17145847
20210929162045
본청
공공주택과-1495
D00000355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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