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20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02/11 김경탁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및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목 차 Ⅰ. 비전 및 목표 1 Ⅱ. 과제 현황 2 Ⅲ. 재정투자계획 4 Ⅳ. 지식재산 체계 및 인적자원 관리 8 Ⅴ.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10 ①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0 1. R&D지원을 통한 고품질 IP창출 10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19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27 ②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강화 39 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39 5. 기술보호 상담 강화 49 6.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55 ③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65 7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65 8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71 ④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76 9.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76 10.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87 11.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성화 93 Ⅰ. 비전 및 목표 비 전 고품질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도시 ‘서울’ 전략 핵심과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R&D 지원을 통한 고품질 IP 창출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강화 기술보호 상담 강화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성화 Ⅱ. 과제 현황 전략 및 과제명 세부사업명 또는 비예산 정책명 예산/정책 구분 ‘18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번호 ①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R&D 지원을 통한 고품질 IP 창출 1-1 서울형 R&D 지원 ★ 예산 3-1 1-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예산 5-1 1-3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육성지원 예산 3-1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1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예산 8-1 2-2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예산 신규 2-3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예산 신규 2-4 도시농업 신기술 실증연구 예산 10-2 (’19년 삭제)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3-1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 5-1 3-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예산 5-1 3-3 서울IoT 센터 운영 예산 2-2 3-4 디지털대장간 운영 예산 신규 3-5 서울창업허브 운영 예산 5-1 3-6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예산 신규 ②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강화 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1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 예산 6-1 4-2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 예산 11-2 4-3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 예산 5-1 (’19년 삭제) 4-4 패션디자인권 보호지원 운영방안 구축 예산 6-1 (’19년 삭제) 5. 기술보호 상담 강화 5-1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예산 6-1 5-2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6-1 6.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6-1 IP 나래 프로그램 ★ 예산 5-1 6-2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산 5-1 6-3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예산 5-1 ③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7.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7-1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 지원 ★ 예산 9-1 7-2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IP스타기업)고도화 ★ 예산 9-1 8.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8-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예산 5-1 8-2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예산 신규 ④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9.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9-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예산 11-2 9-2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 8-2 9-3 1인 미디어 창작 지원 예산 8-2 9-4 핀테크인력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예산 신규 10.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10-1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예산 11-2 10-2 지식재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예산 11-2 11.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성화 11-1 직무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 5-2 11-2 직무발명 관리 및 보호, 활용 촉진 예산 5-2 Ⅲ. 재정투자 계획 □ 재정투자 총괄 계획 ㅇ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결산 ’19년 예산 ‘20년 예산 ’18년 대비 ’19년 예산 증감률(%) 일반재정 사업(비R&D) 25,060 39,320 39,044 157% 연구개발 사업(R&D) 37,078 40,029 34,005 108% 합 계 62,138 79,349 73,049 128% ㅇ 예산의 성격 및 조달방식에 따른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결산 ’19년 예산 ‘20년 예산 ’18년 대비 ’19년 예산 증감률(%) 예산 일반회계 지방비 59,955 77,915 71,656 130% 국비 1,289 1,184 1,143 △8% 특별회계 지방비 894 250 250 △72% 국비 - - - - 기 금 - - - - 민간 - - - - 합 계 62,138 79,349 73,049 128% ※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의 합계와 ‘예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의 합계는 일치해야 함 □ 재정투자 세부계획 세부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회계 성격 세부 사업명1) 총 예산액(백만원) 사업명2)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예산 ’20년 예산 ’18년 결산 ’19년 예산 ’20년 예산 1-1 서울형 R&D 지원 서울형 R&D 지원 21,000 33,677 33,677 서울형 R&D 지원 21,000 33,677 33,677 일반 R&D 1-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855 5,146 5,000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855 5,146 5,000 일반 R&D 1-3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육성지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육성지원 205 497 367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육성지원 205 497 367 일반 R&D 2-1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833 844 950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833 844 950 일반 비R&D 2-2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825 911 900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825 911 900 일반 비R&D 2-3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음악창작 지원센터 운영 423 446 450 음악창작 지원센터 운영 423 446 450 일반 비R&D 3-1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789 825 825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789 825 825 일반 비R&D 3-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239 1,275 1,270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239 1,275 1,270 일반 비R&D 3-3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1,594 1,594 1,594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1,594 1,594 1,594 일반 비R&D 3-4 디지털대장간 운영 디지털대장간 운영 360 449 450 디지털대장간 운영 360 449 450 일반 비R&D 3-5 서울창업허브 운영 서울창업허브 운영 16,022 19,013 19,000 서울창업허브 운영 16,022 19,013 19,000 일반 비R&D 서울창업허브 조성 894 250 250 서울창업허브 운영 894 250 250 특별회계 비R&D 3-6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서울디자인 창업센터 조성？운영 2,780 300 700 서울디자인 창업센터 조성？운영 2,780 300 700 일반 비R&D 4-1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250 250 250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250 250 250 일반 비R&D 4-2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50 50 50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50 50 50 일반 비R&D 5-1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가감정컨설팅 등 70 126 120 가감정컨설팅 등 70 126 120 일반 비R&D 외부전문가 기술보호 컨설팅 30 34 35 외부전문가 기술보호 컨설팅 30 34 35 6-1 IP 나래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1,032 1,205 1,200 IP 나래 프로그램 1,032 1,205 1,200 일반 비R&D 6-2 IP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지원 135 75 80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지원 135 75 80 일반 비R&D 교육/IP창업클럽 50 42 40 교육/IP창업클럽 50 42 40 3D프린팅, IP후속지원 60 52 50 3D프린팅, IP후속지원 60 52 50 6-3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157 82 90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157 82 90 일반 비R&D 7-1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 지원 380 543 500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 지원 380 543 500 일반 비R&D 7-2 IP스타기업 고도화 IP스타기업 고도화 871 759 760 IP스타기업 고도화 871 759 760 일반 비R&D 8-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50 50 5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50 50 50 일반 비R&D 8-2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신규 1,800 2,200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신규 1,800 2,200 일반 비R&D 9-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05 60 60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05 60 60 일반 비R&D 9-2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1,880 1,934 -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1,880 1,934 - 일반 비R&D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620 2,717 -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620 2,717 -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368 2,170 -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368 2,170 - 9-3 1인 미디어 창작 지원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 425 641 600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 425 641 600 일반 비R&D 9-4 핀테크인력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핀테크인력양성교육 142 234 234 핀테크인력양성교육 142 234 234 일반 비R&D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510 1,086 1086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510 1,086 1086 10-1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6 6 6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6 6 6 일반 비R&D 11-1 직무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68 130 130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68 130 130 일반 비R&D 11-2 직무발명 관리 및 보호, 활용 촉진 공무원직무발명 포상(부서, 개인) 42 57 55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부서, 개인) 42 57 55 합 계 62,138 79,349 73,049 62,138 79,349 73,049 Ⅳ. 지식재산 체계 및 인적자원 관리 □ 프로세스 및 인적자원 관리 ㅇ 지속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업무 역량 및 개인 역량 강화 직위/직급 성 명 담당업무 2017년 2018년 수석/3급 권00 지식재산권 창출 대학원 석사과정 (법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법학) 수석/3급 김00 IP나래프로그램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취득 교육 책임/4급 김00 중소기업IP바로지원 기술거래사 취득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마케팅) 선임/6급 장00 IP창업존 운영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브랜드) 창업보육매니저 자격 취득 ㅇ서울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확보 직위 성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 업무 팀장 송00 기술사, 기술거래사 지식재산팀 업무총괄 수석 박00 변리사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수석 권00 변리사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IP디딤돌프로그램 수석 김00 변리사 IP나래프로그램,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책임 한00 변리사, 기술거래사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책임 백00 기술거래사 IP나래프로그램, 소송보험지원 책임 김00 기술거래사 중소기업IP바로지원, 브랜드개발, 상표 책임 최00 기술거래사 IP스타기업, 맞춤형 특허맵/3D시뮬레이션 책임 김00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인식제고 교육, 예산 선임 장00 IP정보검색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IP디딤돌프로그램,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IP전문인력 직무별 지식재산교육 실시 내용 직위/직급 성 명 2018년 교육 이수 실적 주관기관 수석/3급 권00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 한국발명진흥회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실무 한국발명진흥회 수석/3급 김00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취득 및 전문지식 제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한국발명진흥회 심사관이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와 기업의 활용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책임/4급 최00 특허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한국발명진흥회 디자인권 출원 제도와 실무 한국발명진흥회 책임/4급 김00 디자인권 출원 제도와 실무 한국발명진흥회 심사관이 알려주는 상표 / 디자인 제도와 기업의 활용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책임/4급 백00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한국발명진흥회 심사관이 알려주는 상표 / 디자인 제도와 기업의 활용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책임/4급 한00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심화 과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6급 장00 2018년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과정 한국생산성본부 2018년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실무수습교육 한국창업보육협회 2018년 창업지도사 양성과정 한국창업지도사협회 □ 지자체 內 지식재산 담당 인력 투입 현황 지식재산 담당 인력1) 지식재산 관리·활용 담당인력 內 전문 인력현황 정규직 계약직 기타2) 변리사 변호사 업무관련 전공박사 기타 전문인력3) 6명 4명 명 4명 명 명 4명 1) 지식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인력 - 지식재산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전담부서 외 직원이라도 지식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할 경우 포함 2) 일용직, 단기계약직, 조교 등의 인력 3) 기술 거래사, 기업·기술가치 평가사, 연구기획 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Ⅴ.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1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R&D지원을 통한 고품질 IP 창출 1-1. 서울형 R&D 지원 ★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한 서울소재 내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울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 과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한 서울소재 내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울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 기업 R&D :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 정책 R&D :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활용 등 도시문제해결 및 혁신플랫폼 구축 - 기술개발생태계지원 : 국내·외 연구단체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 ○ 시기별 정책방향 ？？ 대학 중심 ？？ 원천기술 개발 ？？ 논문？특허 등 ？？ 도시문제해결 중심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지역혁신, 도시문제해결 등 ？？ 기업 중심 ？？ 기술실용화 R&D ？？ 매출 증대, 비용절감 등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달성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달성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달성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서울형 R&D 참여기업 수 187 200 210 200 200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수 통계확인 참여기업 수 집계 (추진결과보고서) ⓛ정부R&D 우수IP 비율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참여기업 수 증대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실용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달성 - ’05년~’17년 누계 실용화 매출액 3,081억원, 2,378명의 고용창출 ㅇ 서울시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실용화 비율은 32.7% (´15~´17년)로 정부의 실용화비율(20%)보다 1.6배 가량 높은 수치 달성 - ’17년도 기술실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의 R&D 지원(3천만원)을 받은 ㈜캠럭스는 ‘무전기 전자파에 강한 경찰차 실내용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 ’18년 4월 현재 판매액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향후 10년 간 약 42억 원의 매출이 예상됨 □ 시장 수요 대응 ㅇ 기업 R&D 지원수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시스템 구축 (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 기업 여건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유형을 선택’ (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① 공개평가형 : ‘공개평가’ 방식을 통한 기술혁신분야 사업화지원(3천만원) ② 크라우드펀딩형 : ‘민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를 통해 시장성이 사전 검증된 기술(제품) 개발 지원(2천만원)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반적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 집행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 선정 및 평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 노력 필요 2) 2019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서울형 R&D 지원 - 기술상용화 지원 (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초기기업 대상 기술실용화 목적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 서울혁신챌린지 :‘Open Innovation’방식 적용, 다양한 참가자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공공 테스트베드 : 혁신기술 기반 신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 제공 - 서울시 산학연포럼활성화 지원 : 서울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산학연협력포럼’과의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산？학？연 연계 협력 촉진 2019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서울 소재 중소기업 육성 및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 지속 추진 1-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과제를 지원하여 서울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사업기간 : 첫걸음 기술개발 1년, 지역유망 중소기업 지원 2년 - 사업내용 : 과제당 사업비를 서울시, 중기부, 기업이 부담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 - 지원대상 :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사업기간 : 과제당 2~10년 이내 - 사업내용 : 정부 R&D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로 시비 대응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 ○ ○ 달성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수 118 118 141 52 5 사업 일몰으로 지원과제 감소 지원과제 수 지원과제 수 ⓛ정부R&D 우수IP 비율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지원과제 수 16 15 15 14 14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 지원계획 참고하여 반영 지원과제 수 지원과제 수 □ 성과지표 달성 ㅇ 두 지표에서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모두 달성 -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118개 과제 지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총 141개의 과제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도 지원 목표과제수인 15개를 달성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첫걸음과제 지원으로 인한 사업화 성공, 매출창출 - 첫걸음 과제 중 “System 일체형 소형 Smart 반도체 웨이퍼 로딩/언로딩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2018년에 1억5천만원의 매출 달성 - 첫걸음 과제 중 “GPCR 이형중합체 진단기술 개발”의 성공적인 연구를 통하여 20여명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특허출원 추진 중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앙부처-지자체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강점 분야 육성 및 산학연협회, 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단체 활용 ㅇ 각 지자체별 대학·기업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가 R&D 공동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R&D 관련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 수요에 맞는 IT, 디지털콘텐츠, 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활용관리 및 기술개발비 적정 사용여부 관리 등 보완필요 - 실제 목적에 맞게 기술개발이 되었는지, 향후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52개)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47개 과제), 지역유망 과제 지원(5개) - 해당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일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과제는 미발굴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계속과제(14개) 지원 - 신규과제 발굴 없이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추진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 ○ ○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 계속과제 지속 지원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 일몰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예정 1-3. 서울형 GT(Green Technology) 육성을 위한 R&D 육성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형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린카, LED조명, 녹색서비스, 도시자원순환, 그린IT)의 경쟁력 강화 및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와 서울이 필요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중앙정부의 기초기술,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차별화하여 서울의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녹색 청정기술 및 활용기술 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형 녹색중소기업체 및 녹색신기술 개발한 대학 산학협력단 등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관련 기술개발 연구 - 대기질 개선, 소음, 악취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술 ㅇ 우수과제를 모집하기 위하여 시책부서 등을 대상으로 R&D 수요조사실시 ㅇ 지원과제 선정시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과제가 선정되도록 추진 ㅇ 지원금액 : 1개 과제당 평균 1.3억원 ※ R&D 지원절차 수요조사 지원과제 확정 연구수행 기관선정 연구수행 (착수보고) 연구완료 (최종보고) 연구성과 활 용 연구성과 총괄·관리 각 현안부서 환경정책과 시책부서 시책부서 시책부서 시책부서 환경정책과 □ 기대효과 ㅇ 서울형 7대 녹색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서울시에 필요한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녹색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ㅇ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시 에너지자립도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원과제 선정 - 지원방침 수립 및 지원과제 선정 ○ 미달성 지원사업 부서이관과정에서 추진일정 지연 (녹색에너지과 → 환경정책과, ’18.4.) - 기술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 미달성 · 연구용역 수행 - 용역수행기관 선정 ○ 달성 - 착수보고회 및 선금 지출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서울형 GT R&D 지원과제 수 2 3 2 (미달성) 3 3 신규과제 수 선정과제 수 지원과제 수 집계 ⓛ정부R&D 우수IP 비율 □ 성과지표 달성 ㅇ ‘18년 목표 신규과제 3개 대비 2개 선정(66.7% 달성) - 현재 과제 수행 중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일선 공무원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신규과제 신청 저조 - 지원 인력 보강 및 과제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 ’19년도 사업목표 : 서울형 녹색기술(GT) R&D 연구개발 과제 지원 - ’19년 신규 연구과제 3건 선정하여 1건당 130백만원 지원예정 ○ ’19년도 주요 추진내용 - 중앙정부의 기초기술,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차별화하여 서울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도심형 녹색 청정기술 및 활용기술 지원 -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서울형 7대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등 시책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녹색기술(GT) R&D 추진 - 연구과제 선정 ○ - 사업비 지원 ○ - R&D 추진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서울형 녹색기술(GT) R&D 연구개발 과제 지속 지원 - ‘19년도 수준으로 녹색기술 R&D 지원과제 선발하여 연구개발비 지원 - 서울시 시책사업,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신규과제 발굴 추진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1.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 및 융합？분석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 공간 필요 ㅇ 공공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 과제(사업) 개요 ㅇ 빅데이터캠퍼스 구성 및 운영 (에스플렉스센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총 105석 : 분석실 57석, 세미나실 33석 기타 15석 ㅇ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4,536종 ㅇ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및 운영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ㅇ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통한 분석과제 발굴과 분석결과 공유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지원 ○ ○ ○ ○ 달성 ·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및 컨퍼런스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과제분석 수 185 200 312 300 350 빅데이터캠퍼스 입주자의 협업을 통한 과제분석 수 분석과제 등록 확인 빅데이터캠퍼스홈페이지 x □ 성과지표 달성 ㅇ 목표실적 대비 56% 초과 달성 - 2018년 연초와 연말에 공모전 개최에 따라 과제분석 증가로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함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개포 빅데이터캠퍼스 폐쇄(2018.8.30.)에 따른 분석과제수 감소 예상됨에 따라 빅데이터캠퍼스 홍보 및 공모전 활성화 추진을 통해 이용자 확대 추진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입주자 분석 지원 및 분석 능력 향상 -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및 이용자 분석 지원 - 빅데이터 분석 교육, 멘토링, 매칭서비스 등 추진 ㅇ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인지도 및 참여 확산 - 자체 공모전 예선 및 본선 실시 및 컨퍼런스 추진 - 홍보 자료 제작 및 캠퍼스 홍보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지원 ○ ○ ○ ○ ·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및 컨퍼런스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분석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입주자 분석 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분석 환경 개선 -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 데이터 규모 확장 - 입주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2.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우수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1인 개발자에 창작공간 제공 ㅇ 게임콘텐츠센터 입주 기업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콘텐츠 완성도 진단, 게임 품질테스트 등) □ 과제 개요 ㅇ 게임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창작공간「게임콘텐츠센터」운영 - 위 치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8~10층(5,785㎡) - 운 영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 조성내용 :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개발자 입주공간 70개 등 구분 면적(㎡) 시설내용 비고 계 5,785 입주공간 70개 스타트업 지원 공간 10층 1,239 입주공간(4), 회의실(2) 스타트업 (5~20인) 9층 2,303 입주공간(9), 회의실(2), 접견실 인디게임 개발공간 8층 2,243 작업 공간(55), 집중 개발공간(2), 상담실(2), 회의실, 휴게실 등 개방형 ㅇ 입주 기업 대상 인디게임 성장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성공 가능성 높은 인디게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빠른 성장 촉진 - 우수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품질분석,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게임콘텐츠센터 입주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1인 개발자 모집 - 스타트업은 연 2회(3월, 8월) 모집, 인디게임 1인 개발자는 상시 모집 ㅇ 게임콘텐츠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입주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인디 게임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주요 모바일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게임 스타트업 성장 지원 - 게임마켓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회 제공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율 100% 달성 추진 - 연 2회(3월, 8월) 게임 스타트업 입주 모집 ○ ○ - 인디게임 1인 개발자 입주 상시 모집 ○ ○ ○ ○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인디 게임콘텐츠 발굴 및 지원 ○ ○ ○ - 주요 모바일플랫폼과의 협력으로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 ○ - 게임마켓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서울 소재 우수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 입주공간 지원(계속) ㅇ 입주 기업 대상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계속) 2-3.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음악활동 활성화 지원 및 창작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발굴·육성과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도모 □ 과제(사업) 개요 ㅇ 우수 뮤지션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ㅇ 음악세미나, 뮤지션 공연 등을 위한 서울뮤직포럼 개최 ㅇ 음악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우수 뮤지션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 선후배 음악인들의 협업을 통한 음악 콘텐츠 발굴 - 신인 및 중견 뮤지션 대상 연습실, 녹음실, 리허설 공연장 등 제공 ㅇ 서울뮤직포럼 개최 - 국내외 음악동향 및 음반산업 전망을 다루는 음악산업 전문포럼 개최 - 인디음악 저변 확대를 위한 레이블 부스 운영 및 쇼케이스 진행 ㅇ 음악동아리 녹음 및 공연활동 활성화 지원 - 직장인 동호회, 아마추어 밴드 대상 멘토링, 녹음, 공연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우수 뮤지션 창작 지원 ○ ○ ○ ○ - 서울뮤직포럼 개최 ○ ○ ○ ○ -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우수 뮤지션 음악 창작활동 지속 지원 ㅇ 민간 페스티벌 등 타 행사와 서울뮤직포럼을 연계하여 포럼 규모 확대 ㅇ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구성, 음악동아리 등 시민을 위한 시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 확대 2-4. 도시농업 신기술 실증연구(’19년 삭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5, 8, 10조 ㅇ 추진목적 - 누구나 할 수 있고, 재미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재 개발 -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한 친환경 도시농업 자재 개발 -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농업 특성화 교육 개발 - 도시농업 재배 분야 확장으로 전문 도시농업인 육성 □ 과제(사업) 개요 ㅇ 서울형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기구 세트 개발 ㅇ 옥상농업 등 도시농업에 적합한 과수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 도시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과수 선발 5종 - 선발 과수 재배 기술 지침서 발간 ㅇ 도시농업 소형 친환경 자재 세트 개발 - 기존 친환경 자재와 차별화 된 DIY친환경 자재세트(3종) 개발 ㅇ 녹색커튼에 적합한 덩굴식물별 생장 특성에 관한 연구 - 녹색커튼 적합 덩굴식물 선발을 위한 시험재배 - 녹색커튼 적합 덩굴식물 3종 선발 ㅇ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 교과 연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원예활동 활동지 및 지침서 발간 ㅇ 친환경 원형 상자텃밭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 개발품을 활용한 생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친환경 원형 상자텃밭 보급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형 도시농업 농기구 세트 개발 달성 - 도시농업 농기구 세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 ○ 달성 - 특허 출원 ○ ○ 미달성 ’19. 1월 특허출원 예정 · 옥상농업 등 도시농업에 적합한 과수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달성 - 과수 선발 (재배 및 관리) ○ ○ ○ ○ 달성 - 재배기술 지침서 발간 ○ ○ ○ 달성 · 도시농업 소형 친환경 자재 세트 개발 달성 - 친환경 자재세트 시험재배 ○ ○ 미달성 ’19. 5월 시험재배 예정 - DIY친환경 자재세트(3종) 개발 ○ ○ ○ ○ 달성 · 녹색커튼에 적합한 덩굴식물별 생장 특성에 관한 연구 달성 - 녹색커튼 적합 덩굴식물 특성조사 결과 초록 발표 ○ 달성 - 녹색커튼 적합 덩굴식물 선발을 위한 시험재배 ○ ○ 달성 - 녹색커튼 적합 덩굴식물 3종 선발 ○ ○ 달성 · 친환경 원형 상자텃밭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달성 - 개발품을 활용한 생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달성 - 친환경 원형 상자텃밭 보급 ○ ○ 달성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달성 - 교과 연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 ○ 달성 - 원예활동 활동지 및 지침서 발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산업재산권 2 2 0 (미달성) 2 - 도시농업 관련 개발품 특허출원 등록 등록 건수 등록 건수 집계 x 저술 1 2 2 (달성) - - 과수재배 및 원예활동 프로그램 지침서 제작 추진 발간 건수 발간 건수 집계 x 학술발표 2 2 2 (달성) - - 녹색커튼 및 원예활동 결과 발표 계획 학술대회 발표 건수 학술대회 발표 건수 집계 x 시제품제작 7 2 2 (달성) - - 농기구 및 친환경자재 개발 추진 시제품 제작 수 시제품 제작 수 집계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형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기구 및 친환경 자제 세트 개발 완료(달성) 하였으나, 설계 및 개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19. 1월중 특허출원 예정, 시험재배도 상반기 시행 예정 ㅇ 옥상농업 등 도시농업에 적합한 과수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등 4과제 모두 목표 달성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 출원이 용이하지 않음. 개별적인 특허출원이 불가하고 시승계된 기술개발만 특허등록 가능함. 시승계 되지 않을 경우 개인 사비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상용화 · 홍보 등 진행이 어려움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3-1.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사용자 확산으로 모바일 앱 산업이 IT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앱 개발자 양성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ㅇ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청년창업자 지원 필요 - 서울시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창업 준비·실행 단계로 접어든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무상 제공 ㅇ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를 위한 기술？경영？창업？세무？노무 컨설팅, 마케팅 등의 교육 및 멘토링 등 제공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2018년 입주 스타트업 선정 ○ 달성 - ·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 창업 지원 ○ ○ ○ 달성 - · 스타트업 해외 지원 및 데모데이？？IR ○ ○ 달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일자리창출 135 145 145 (달성) 50 50 매년 지원규모 및 추세 반영 4대보험 가입자 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성과 목표 대비 100% 성과 달성 완료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경영？창업？세무？노무 컨설팅, 마케팅 교육, 멘토링 제공 및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One-Stop 지원 ㅇ 우수 입주기업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전시 지원 ㅇ 모바일앱 창업준비·실행 단계로 접어든 앱 개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약 10개월간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제공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2018년 입주 스타트업 선정 ○ ·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 창업 지원 ○ ○ ○ · 스타트업 해외 지원 및 앱데모데이？？IR ○ ○ □ 향후 계획(‘20~’21년) ㅇ 모바일 앱 산업분야의 창업보육 지속 지원을 통한 1인 및 다인 창업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3-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KIST, 동북권대학 등 혁신역량을 활용, 신생 우수기업이 경쟁시장에서 지속성장 하도록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이후 단계전문 보육기관 운영 □ 과제(사업) 개요 ㅇ 위탁운영 : 한국기술벤처재단 ㅇ 업 무 :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및 투자,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ㅇ ’18년예산 : 1,239백만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달성 - 선택형 맞춤형 사업화 지원 ○ ○ ○ ○ 달성 - 중국·러시아 등 글로벌 마케팅 ○ ○ 달성 -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지식재산권 (건) 16 20 62건 60 60 입주기업 당 3건 신규 지식재산권 기업제출 x □ 성과지표 달성 ㅇ 목표의 초과달성(’18년 목표치 20건 ？ ’18년 달성치 62건) - 우수한 입주기업 선정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목표 성과 초과달성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당초 보수적인 예상치의 대폭적인 상향 필요 -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상된 목표치 설정 가능 - ’19년부터 입주기업당 3건을 목표로 상향 조정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신규 입주기업 선정 - 18년 연장평가에 따라 5개社 퇴출 및 신규기업 입주 추진 ㅇ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지원금 차등지급, 기술사업화 지원 등 ㅇ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투자유치, 기술멘토링 매칭데이, M&A지원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신규입주기업 선정 ○ ·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 ·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첨단기업이 경쟁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3-3. 서울IoT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안전,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 사물인터넷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물인터넷 새싹기업을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조성에 관한 조례 □ 과제(사업) 개요 ㅇ 사물인터넷 기업 및 서비스 발굴 - 사물인터넷 전문세미나 개최, 전문가단 운영 ㅇ 사물인터넷 기업 육성 지원 - 시작품 제작소(Rapid Prototyping Space) 운영 ㅇ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지원 - 진단기준 및 수행방법 수립, 실증서비스 활성화 촉진, 사례발표회 개최 ㅇ 사물인터넷 실증 서비스 확산 - 홍보마케팅 종합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사물인터넷 기업 및 서비스 발굴 달성 - IoT 전문세미나 개최 ○ ○ ○ ○ - 전문가단 운영 ○ ○ · 사물인터넷 기업 육성 지원 달성 - 시작품 제작소 운영 ○ ○ ○ ○ ·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지원 달성 - 진단기준 수립 및 진단 ○ ○ - 실증서비스 활성화 촉진 ○ - 사례발표회 개최 ○ · 사물인터넷 실증 서비스 확산 달성 - 홍보마케팅 종합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시작품 제작지원 기업 수 186 240 260 270 270 기업수 기업수 집계 이용기업 내역 x 우수 사물인터넷 실증기업 지원수 26 30 36 30 30 기업수 기업수 집계 지원(인센티브, 홍보) 내역 □ 성과지표 달성 ㅇ 당초 목표했던 성과 달성 - 2018년 계획수립시 목표로 한 260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36개 기업에 사물인터넷 실증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IoT 기업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기업의 지원도 고려해야 함 - 2019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예정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서울IoT센터 지속 운영 및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전문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단 운영으로 스마트시티 기업 발굴 -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스마트시티 기업 및 서비스 발굴 - 전문세미나 개최 ○ ○ ○ ○ - 전문가단 운영 ○ ○ · 스마트시티 기업 육성 지원 - 시작품 제작소(Rapid Prototyping Space) 운영 ○ ○ ○ ○ ·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지원 - 진단기준 수립 및 진단 ○ ○ - 실증서비스 활성화 촉진 ○ - 사례발표회 개최 ○ · 스마트시티 실증 서비스 확산 - 홍보마케팅 종합지원 ○ □ 향후 계획(‘20~’21년) ㅇ 스마트시티 기업 및 서비스 발굴 추진(계속) ㅇ 스마트시티 기업 육성 지원(계속) ㅇ 서울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및 실증서비스 확산 지원(계속) 3-4. 디지털대장간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 누구나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메이커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 □ 과제(사업) 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청파로 77, 원효전자상가 2층 ㅇ 주요장비 : 3D프린터, 레이저절단기 등 47종 72대 　ㅇ ’19년예산 : 449백만원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장비운영 기본교육 - 장비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통한 기본 제작역량 강화 ㅇ 제품 제작 심화 교육 -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도안 제작 및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장비를 활용한 제작 역량 강화 교육 ㅇ 전문메이커 양성 교육 - 비즈니스에 활용할 심화된 시제품 구현을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장비운영 기본교육 ○ ○ ○ ○ · 제품제작 심화교육 ○ ○ ○ ○ · 전문메이커 양성교육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장비 운영 및 SW를 활용한 단계별 교육을 통해 제작역량 강화 및 제품 사업화 지원 추진 3-5. 서울창업허브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단절되어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의 유기적 연결을 지원하는 공공의 창업센터 역할 수행 ㅇ 기업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해외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적 창업기업 보육 □ 과제(사업) 개요 ㅇ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창업센터 및 지원사업에 대한 허브 역할 수행 ㅇ 공공, 민간 창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서울시 창업생태계 강화 ㅇ 예비창업단계(Pre-BI), 창업실행단계(BI), 창업 후 성장단계(Post-BI)로 이어지는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창업허브 운영 - 서울창업허브 별관조성 및 개관 ○ ○ 달성 -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 ○ 달성 - 창업기업 해외 현지 보육 추진 ○ 달성 - 민간협력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달성 - 서울창업박람회 준비 및 개최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주3)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기업 창출 지식재산권 (건) 49 120 211 200 200 입주기업당 1건, ’19년 이후는 ’18년 실적에 근거 신규 지식재산권 기업 제출 x □ 성과지표 달성 ㅇ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2배 가까이 초과하여 달성 - 2018년 계획수립시 당초 입주기업당 1건으로 산정한 목표치였으나, 160기업 가까이 입주하였고 최종적으로 211개의 실적을 달성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비중 증대필요 -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추진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서울창업허브 운영 -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기업부터 글로벌 진출기업까지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예비창업단계(Pre-BI), 창업실행단계(BI), 창업 후 성장단계(Post-BI)로 이어지는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입주기업별 지식재산권 신규창출 지원, 서울창업박람회를 통한 창업정책 홍보 등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창업허브 운영 -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 ○ ○ - 서울창업박람회 준비 및 개최 ○ □ 향후 계획(‘20~’21년) ㅇ 서울창업허브 운영 및 신규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 9-5.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디자인분야 창업기업 입주 지원시설인 구 DMC창업센터(’08.10개관, ’18.8월 폐지)의 시설 노후, 낮은 접근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 ㅇ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주체 : ㈜마포애경타운)으로 조성된 공공업무시설에 디자인 분야 초기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조성, 구 DMC창업센터의 기능 이전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함 □ 조성개요 ㅇ시설명:(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ㅇ위치: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주변(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ㅇ규모:연면적 2,987.32m2, 공공업무시설(5층)의 3층 일부, 4？5층 - 마포구 사용:2,438.98m2(2층, 3층 일부) ㅇ운영방법:시가 조성한 후 (재)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운영 ㅇ사 업 비:2,780백만원 ㅇ조성방향:창업입주자를 위한 독립형 공간과 예비창업자 간 자발적 네트워킹 및 협업활동에 유리한 개방형 라운지 병행 조성 ㅇ주요시설:독립형 사무공간(40개 내외),개방형 라운지(예비창업자 130명 활동 수용),전시실, CMF라이브러리, 공용작업실, 쇼룸, 스튜디오, 회의실, 오픈키친, 기타 편의시설(폰부스, 라커 등)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1~9월), BI 개발(1~5월) - 주요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6~9월) ㅇ 입주기업 공모？선정 - 독립형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하여 심사？선정(6~9월) ㅇ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기획？구축 - 사용자(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 니즈 반영 운영계획 수립(6월) - 제품 개발, 전시？홍보, 국내 마케팅,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등 관련 협업 네트워크 및 운영 프로그램 구축(6~9월)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구축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BI 개발 ○ ○ ○ - 주요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 ○ ○ · 입주기업 공모？선정 - 창업 입주기업 공고？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기획？구축 - 세부운영계획 수립 ○ - 협업 네트워크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 입주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가동(’19.10월~계속) ㅇ 외부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운영 -DDP, 다시세운 메이커스큐브, 용산디지털대장간, 기타 민간 지원시설을 연계한 디자인생태계 형성 프로젝트 추진(’19.10월~계속)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강화 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1.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기업은 경제적·법적 부담 등의 사유로 대응이 미흡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발생 시 권리자 입장에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상담 ？ 심사 ？ 소송진행 및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 재산센터 관련 사건 서류 제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 및 개인 ㅇ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 관련 실비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 ○ ○ 달성 - 지식재산권 보호 상담 및 자문 ○ ○ ○ ○ 달성 - 비용지원신청서류 접수 및 비용지급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심판소송지원지원건수 및 컨설팅 건수 44 50 50 (달성) 50 50 매년 지원규모 반영 비용지원 및 컨설팅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직접적인 소송비용의 지원 - 소송기간의 장기화, 실질적인 손해회복의 어려움, 소제기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심층 컨설팅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여부 판단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내부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 -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 민·형사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유출자 영업중단 효과 ㅇ 무단 상표 출원에 의한 무효심판 지원 - 미출원 상표를 기화로 상표의 무단선점 사례 지원 - 무효심판과 상표출원을 통한 상표권 회수 진행 □ 시장 수요 대응 ㅇ 소 제기 전 심층 컨설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 심판·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적 보호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 ㅇ 소송 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전문가 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법률적 구제 기회 확대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유의 조절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닌 특허청이 진행한 심사절차에 대한 불복이므로 본 사업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유에서 제외 ㅇ 지원한 심판·소송 경과 및 결과 확보 방안 강구 - 대다수의 심판·소송 사안에서 결과가 비공개되고, 화해·조정·중재 등에 분쟁이 해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비공개되므로 지식재산센터 내부 절차로 심판·소송 결과를 확보하는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 등 분쟁 관련 비용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해외권리화 지원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 ○ ○ - 지식재산권 보호 상담 및 자문 ○ ○ ○ ○ - 비용지원신청서류 접수 및 비용지급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지식재산 교육 연계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 확대 ㅇ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및 지원 확대 ㅇ 지원한 사안에 대한 결과 추적 및 관리 4-2.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분야 비 고 지식재산 창출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으로 등록가능성 제고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 지원은 배제) 지식재산 활용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분야 계약서 관련 컨설팅 등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IP전문가 컨설팅 - 운영계획 수립 ○ 달성 - 신청·접수 ○ ○ ○ 달성 - 컨설팅 진행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기업수 43 50 50 (달성) 50 50 2018년 지원규모 반영 지원기업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소재 중소기업 50개사에 대한 250회의 전문가 컨설팅 진행 - 타기관의 사업이 종료된 2018년 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초과 지원이 발생하였지만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를 전부 활용하여 해결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지원 우수 사례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 지원내용 : IP전문가 컨설팅 ○ 주요성과 -신청인은 싱크대의 공간을 확보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디딤돌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해당 아이디어를 근거로 “OO싱크”와 실시권 설정 계약을 앞두고 있음. 다만, 실시권 설정 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어 IP전문가 컨설팅(계약체결내용검토)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전적인 컨설팅을 지원받음 - 상담결과를 근거로 2019년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 계약 예정 □ 시장 수요 대응 ㅇ 다양한 접수방법 추진 - 기존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에 유선접수, 방문접수, 전자메일접수를 모두 허용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활용 - 신청 건 중 우선적으로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내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우수 전문 인력의 계속적 발굴 - 신청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의 즉각적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계속적 발굴 필요 ㅇ 서울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원 - 지식재산 외적인 사안에 대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주요 추진계획 - IP 전문가 컨설팅 상담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안 문제 해결방안 제공 ㅇ 추진 일정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 전문가 컨설팅 지원 - IP전문가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 IP전문가 컨설팅 신청·접수 ○ ○ ○ - IP전문가 컨설팅 운영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창업기업 대상 사전 컨설팅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강화 ㅇ 지식재산권 전담인력을 통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 강화 4-3.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19년 삭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수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품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분쟁시 필요한 법률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여 분쟁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과제(사업) 개요 ㅇ 보험상품명: 수출안심 지재권 보험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수출기업 및 예정)으로 등록특허보유 기업 - 보험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보험가입액 : 가입보험당 (300~360만원, 보험사별 차등) 신청기업의 선택에 따른 가입신청 - 지원내용 : 보험가입액의 90%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기업분담금 : 보험가입금액의 10% 납부 ㅇ 보험지원(보장) 내용 - 보장지역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 보장한도 : (선택1) 소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선택2) 소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 공동부담비율 : 보험사고 발생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소제기(30%), 피소대응(20%)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소송보험 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지원 ○ ○ 미달성 주관기관 이관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주3)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가입지원(건) 8 13 5 (미달성) x x 사업계획서 작성건수 지원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⑥국제 IP 보호순위 □ 성과지표 달성 ㅇ 18년 성과지표 부분(지원건수/목표치) - ‘18년 5개사 지원(실적보고서 제출기준), 달성률 38.4% - 신청기업 신청서 및 보유 지재권 리스트 검토후 선정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주관기관 이관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목표달성불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 이관에 따른 사업지연(8월 시작) - 사업 시행전 주관기관의 사업내용 확정 필요 ㅇ 기업 수요파악과 지재권 분쟁현황등의 분석 필요 - 기업수요조사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필요 - 기업분담금 발생(‘18년도 사업분)으로 기업수요 감소 4-5. 패션디자인권 보호지원 운영방안 구축(’19년 삭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시장요청사항(’15.10.20) : 동대문지역 신진 디자이너 간담회 -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의 카피에 대한 대책 마련 ㅇ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독립디자이너, 학생들의 창작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한 디자인등록의 어려움 해소와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제도의 적극 활용안 마련 ㅇ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패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과제(사업) 개요 ㅇ 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패션디자인 관련 지식재산 전문가 7인(변호사·변리사·노무사)으로 상담전담팀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1:1 컨설팅 운영 - 디자이너 니즈 충족 및 상시 상담 가능 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종합법률 서비스’ 실현 ㅇ 패션디자인 권리보호 교육 실시(패션디자인 IP 아카데미 운영) 교육내용 디자인권 등록절차 및 방법 사례를 통한 권리확보의 중요성 인식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적 등록 통합지원시스템 활용방안 등 교육인원 연간 1천명 교육기간 월 2회 신창에 따라 맞춤교육 실시(출장 및 자체교육장 활용)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패션 디자인권 보호 지원 달성 - IP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 ○ ○ 달성 - 지식재산 특강교육 ○ 달성 - 1:1 상담 온·오프라인 운영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패션디자인권리보호 교육 41회 50회 42회 55회 60회 전년도 목표대비 10% 상향 설정 서울디자인재단 결과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결과보고서 ⑤IP서비스 산업규모 법률상담 179회 216회 380회 237회 260회 전년도 목표대비 10% 상향 설정 서울디자인재단 결과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사유주4) 3년차에 접어들어 ‘교육’에서 대상자에게 ‘1:1 법률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표 조정 □ 성과지표 달성 ㅇ 누적 교육에 따라 개별 컨설팅으로 수요 증가 - 사업 3년차 교육운영에 따라 패션종사자들의 수요가 집합교육보다는 1:1법률상담 및 디자인·상표 출원 지원으로 증가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패션디자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 교육대상자 발굴 및 확대 - 현업 패션디자이너 종사자 외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 취·창업 준비생 등 대상자 확대 운영 - 기초→심화→실습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초부터 실습까지 할 수 있는 단계적 교육체계 구축 5. 기술보호 상담 강화 5-1.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유출 피해사례 증가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침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과제(사업) 개요 ㅇ 구 성 : 변리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전문가 60여명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ㅇ 지원내용 : 기업 요청에 따른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 전담 변리사 정기파견으로 가감정 등 컨설팅·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ㅇ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 ㅇ 정확한 침해 분석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 ○ ○ 달성 -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 ○ ○ 달성 - 기술보호 수립, 심층컨설팅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컨설팅 지원 기업수 - 40 41 (달성) 40 40 매년 지원규모 반영 비용지원 및 컨설팅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소재 41개사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시급성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담당자가 내부 전문가 상담건 및 기술보호지원단 매칭건을 지정하여 컨설팅을 진행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대기업 자회사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례 - 침해 분석 감정서를 활용한 고객사의 거래유지 설득 - R&D 지원기관에 감정서를 제공하여 평가과정에서 불이익 제거 ㅇ 해외 상품 수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분석 - 오픈 마켓과 협력하여 침해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 시장 수요 대응 ㅇ 기술 유출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어려움 - 기술보호지원단의 가감정을 통해 기술 유출 여부 및 침해 성립 여부 판단의 어려움 해소 ㅇ 사안에 최적합·적절한 기술보호지원단 매칭 - 사업 담당자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건의 태양, 관련 기술 등을 파악하여 사건에 최적합한 기술보호지원단을 추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명쾌한 결과 도출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팀 단위의 지원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개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 - 사건의 경중, 복잡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팀 단위로 기술보호지원단을 매칭할 필요가 존재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 등 분쟁 관련 비용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 ○ ○ -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 ○ ○ - 기술보호 수립, 심층컨설팅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MOU 체결 기관과 기술탈취 근절 및 저작권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교육, 컨퍼런스 공동 개최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정비 건의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ㅇ 주요 국가에 대한 소송 실무, 이슈 사건 등에 대한 칼럼 제작 및 무료배포 ㅇ 연도별 칼럼 모음집 발간 및 무료배포 5-2.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형태가 다양하고, 권리별로 상담·신고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시민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차원의 통합 상담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추진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 ㅇ 지원방법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신고를 위한 센터를 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별도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와 센터 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주하여 분쟁해결 및 애로사항 해결 □ 기대효과 ㅇ 유관기관과 협력,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통합 상담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수립 ○ 달성 - 통합 상담신고센터 운영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상담신고센터 상담건수 40 100 100 (달성) 100 100 기업지원센터 상주시간 고려 컨설팅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복수의 기술보호 상담 컨설팅 신고센터 운영 -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창업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복수의 컨설팅 센터 운영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내용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분산된 기술보호 관련 상담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신고？상담이 가능한 통합 상담？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시장 수요 대응 ㅇ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 ㅇ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접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서울창업허브를 통해 기술보호 상담 제공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타 사업과의 연계지원 - 컨설팅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IP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보호지원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적인 역할을 수행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 ㅇ 지원방법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신고를 위한 센터를 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별도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와 센터 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주하여 분쟁해결 및 애로사항 해결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통합 상담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수립 ○ - 통합 상담신고센터 운영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유관기관 통합 상담센터 운영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협협력재단 등 MOU 체결기관에 컨설팅 센터 설립 및 상담 인력 지원 ㅇ 지식재산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MOU체결 6.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6-1. IP 나래 프로그램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소재 기술 기반의 창업초기 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IP 관련 컨설팅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기업(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ㅇ 지원목표 : 30개사 ㅇ 지원일정 : 연 2회 공개모집 ㅇ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IP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포트폴리오 전략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기업당 17,22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별도 : 30% (현금15%, 현물 15%) 30개사 IP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 구축설계 -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 브랜드 디자인 연계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IP나래프로그램 -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2회, 2월/7월 ○ ○ 달성 -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 진행(2회) ○ ○ 달성 - IP 경영/기술 컨설팅 수행 ○ ○ ○ 달성 - 사업종료에 따른 결과보고 및 정산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IP나래 지원기업 수 23 30 31 35 35 매년 지원규모 및 추세 반영 지원기업 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 사업 설명회, 포럼, 다수의 전시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IP나래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 - 전국의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기업지원 경쟁률을 기록(1차 4.63:1 / 2차 4.67:1)하였고, 이를 기초로 당초 목표로 한 30개사를 초과하는 31개사에 대한 기업 지원 달성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우수사례 지원 우수 사례 경쟁사 특허분석을 통하여 강한 특허권창출 및 성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주식회사 올트) ○ 지원내용 : IP나래사업 - 경영환경 및 기술분석 지원 ○ 주요성과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특허 2건의 양수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R&D 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림으로써 향후 R&D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마련 - IoT 전자저울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분야를 강조하는 기술개발전략을 설계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국내 대기업 H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시장 수요 대응 ㅇ 기업의 R&D 방향 구축 -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재 시장상황 및 보유기술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등 전략적인 R&D 개발 방향 설계 ㅇ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지원 발굴 - 본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타 기관에서 주체하는 사업과의 연계지원, 금융권과의 연계지원 또는 투자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기업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연계지원 니즈를 발굴하고 실제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갖춘 컨설팅 진행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업진행시 초기기업의 담당 인력 부족 - 본 사업이 약 90일 간 총 8회의 회의 진행이 필수로 수행되어야 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 - 8회의 회의 테마를 IP기술, IP경영, 타 사업 연계논의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각 회의마다 참여 담당자를 달리하여 기업의 직원들에게 업무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 필요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IP나래프로그램 지원 건 수 확대 - 기업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건 수 증가(18년 31개사->19년 34개사) - 컨설팅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의 고속성장 도모 ㅇ 유관기관 지원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확대(투자, IP금융 등) - 국가 R&D 및 국가연구과제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기업지원 실시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 나래 프로그램 ○ ○ ○ ○ - 사업공고, 기업선정 및 컨설팅 진행(1차) ○ ○ - 사업공고, 기업선정 및 컨설팅 진행(2차) ○ ○ - 사업정산,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굴 ○ ○ □ 향후 계획(‘20~’21년) ㅇ IP나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기업의 점진적인 증가로 시장수요 충족 ㅇ 유관기관 및 국가과제 등의 연계지원 발굴로 지원영역 확대 6-2. IP 디딤돌 프로그램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수 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기술 개발, 지식재산/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ㅇ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85개사 국내 권리화 (특허)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3D모형 설계 및 제작 아이디어에 대한 3D 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지원 60만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IP디딤돌 프로그램 달성 - 발명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 ○ ○ ○ 달성 - 국내권리화 지원 ○ ○ ○ 달성 - 3D모형 설계 및 제작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프로그램 지원 건수 40 85 92 65 73 당해연도 지원건수 지원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상담창구 개설) 서울창업허브(창업전문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전문기관)와 서울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간 발명 상담 창구 개설 ㅇ (고도화 컨설팅)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단계적 상담 기초 상담 (지식재산센터 수행) 1차 선행조사/상담 (지식재산센터 수행) 구체화 상담 (외부 협력) 2차 선행조사/상담 (외부 협력) 지원 서류 기준으로 보충 및 추가되어야 할 내용 안내 수정된 아이디어 기반으로 자체 선행조사 및 특허 등록가능성 1차 검토 1차 검토된 내용 기준으로 외부 협력(특허사무소)을 통한 3자간 2차 검토 2차 검토된 내용 기준으로 선행기술조사 실시 후 권리화 진행 여부 결정 ㅇ (IP창업 교육/3D모형설계)IP창업 촉진을 위한 계속적 피드백 제공 아이템 진단 + 창업 상담 +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장 조사, 시제품 제작 사업 경과 파악 및 주요 사항 피드백 센터 및 타기관 지원사업 공고 시 사업 내용 안내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우수사례 화장품 컬러 기반 유사제품 사용자 군집을 통한 화장품 리뷰 공유 서비스 ‘톤앤톤즈’ □ 대표: 김지완, 2018년 9월 ‘톤앤톤즈’ 창업 □ 지원과정 교육/설명회 ▶ 서울지식재산센터 ▶ 사업 지원 사업설명회 (4.25) 최초 상담 (6.7) # 아이디어명 - 유사제품 리뷰 공유 서비스 ① 1차 상담: 플랫폼에 대한 특허에서 유사 제품에 대한 검색 방법으로 특허방향 변경 ② 2차 상담: 색상 등을 통해 유사제품을 3차원 표시하는 선행문헌은 전무함을 확인 ③ 3차 상담: 유사 제품 검색 방법을 특징으로 하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 ④ 지식재산권 상담: 기업명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 (03류, 35류, 42류 출원) ⑤ 창업 상담: 사업계획서 및 아이템 진단 상담 및 모니터링 국내권리화 / 서울IP창업존 2기 수료 □ 목표 달성 성과 - 8월 7일 특허출원(10-2018), 9월 18일 상표출원(40-2018 외 2건) - 9월 1일, ‘톤앤톤즈’ 신규 창업(385-29-00668) -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4500만원 - 항공우주연구원,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선정, 1000만원 □ 시장 수요 대응 ㅇ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 성장 지원 - (1단계) 상담창구 개설 : 서울창업허브(창업전문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전문기관), 서울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 전문기관)의 협력하여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 (2단계) 고도화 컨설팅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하는 구체화 및 고도화 컨설팅 실시 - (3단계) 국내 권리화 지원 : 고도화된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 구성의 회피 설계 등 추가 컨설팅을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 지원 - (4단계) IP창업존-교육 : (예비)창업자, 시민, 학생 대상으로 지식재산 및 창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지식재산 전문가 멘토링 병행 실시 - (5단계) IP창업존-3D모형설계 : 구체화된 발명 아이디어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품화 컨설팅 및 3D모형 제작 지원 - (6단계) IP창업존-정보공유 구축 : IP창업존 교육 참여자와 지속적인 IP 창업 관련 지원제도 및 사업 공유, VoC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컨설팅 횟수) 업무 표준화를 위한 고도화·권리화 컨설팅 횟수를 3회 이상 추진 - 고도화 컨설팅은 수혜자와 양자간 2회 이상 상담 실시 - 권리화 컨설팅은 담당자-수혜자-협력기관 3자간 2회 이상 상담 실시 ㅇ(후속 권리화) 창업 이후 지속적 사업 영역 확대 및 사업 아이템 개량을 위해 후속지원으로 추가 국내 권리화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창업자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추가 권리화 지원 2) 2019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 시민, 예비창업자 발명 상담 ？ 아이디어 선정 ？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 국내 권리화 IP창업 교육 ？ 결과보고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내·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풀 활용 센터·협력기관 ※ 세부운영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ㅇ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65개사 국내 권리화 (특허)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80만원 3D모형 설계 및 제작 아이디어에 대한 3D 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지원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디딤돌 - 발명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 ○ ○ ○ - 국내권리화 지원 ○ ○ ○ - 3D모형 설계 및 제작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진단 및 형상화 지원범위 확대 - 3D프린터 출력을 위한 모형설계 지원시 완성도 높은 결과물 도출을 위해 후가공 단계까지 포함하는 지원 검토 ㅇ IP디딤돌을 통한 창업자에 특허 포트폴리오 후속지원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확대(가점 제공 등 협력) 6-3.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현안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40개사 내외(수시모집)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IP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내외 IP컨설팅 및 스마트 IP케어 맞춤지원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목표 국내외 IP컨설팅 -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40개사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맵/ 디자인맵(일반) - 특허기술/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디자인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필요시) 8,26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국내 출원 포함) 10,920천원이내 신규브랜드개발 -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확보 지원(국내 출원 포함) 포장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특색과 소비자 트랜드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6,300천원 이내 브랜드 리뉴얼개발 - 중소기업 보유 브랜드를 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리뉴얼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6,300천원 이내 해외권리화 -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 결과물 중,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원 7,000천원 이내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종소기업 IP경영지원단 사업공고 ○ ○ ○ 달성 국내외 IP 컨설팅 지원(내부 전문가) ○ ○ ○ ○ 달성 스마트 IP케어 (협력기관 선정 협약 수행 평가), 결과보고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IP경영지원단 지원기업 수 42 40 54 40 40 연간 지원예산 및 추세반영 지원기업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하여 신청기업 전체에 대한 IP컨설팅 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간 연계지원을 수행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함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중소기업의 IP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유관 기관 연계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우수사례 :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우수 사례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동력제공((주)웰스케어) ○ 지원내용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IP나래지원서비스 ○ 주요내용 - IP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 기술분야에 대해 컨설팅 진행기존 공지된 특허문헌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 견하였고 이를 회피하여 설계 하였으며, IoT기반의 운용환경을 반영하여 최적의 구동환경을 구축 - IP바로지원서비스(디자인개발)와 연계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 하였으며, 제품디자인 지원을 통한 시제품 및 양산품까지 진행 ,디자인컨설팅 및 특허컨설팅을 병행하여, 개선된 기술구성을 통한 가정용의료기의 효 율을 향상 시켰으며, 기술구성과 신규 디자인이 결합된 시제품제작 및 양산단계의 제품화 까지 진행 ○ 주요성과 -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양산품단계의 설계완료 및 양산체계 돌입 ？ 중국 심천 대공방(大公坊)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양산화 MOU)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한국보건산업진흥회) 2018년 IP창업데모데이 수상(특허청) 2018년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과기정통부장관상) 미국 크라우드펀딩 인디고고(www.indiegogo.com)를 통한 펀딩 진행중 □ 시장 수요 대응 ㅇ IP나래사업과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우수 지원 사례발굴 및 우수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협력기관 선정 기한 개선 - 협력기관 추천 이후 수혜기업의 협력기관 선정에 기한 없음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혜기업의 협력기관 선정 기한 적용예정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협력기관 연계지원 사업 - 특허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추진 - 각 지원분야별 전문 수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국내외IP컨설팅 - 특허,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각 분야의 센터 내부전문가 활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반의 에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사업공고 ○ ○ ○ -국내외 IP 컨설팅 지원(내부 전문가) ○ ○ ○ ○ -협력기관 연계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평가), 결과보고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 - 지원사업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무형자산 확보 지원 - 지식재산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 3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7.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7-1.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 지원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과 서울 중소기업의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상담·자문 및 해외 권리화 소요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ㅇ 해외 IP 확보를 통한 해외 사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ㅇ 해외 IP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 및 경쟁력 강화 □ 과제(사업) 개요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형식 심사 ？ 내용 심사 ？ 출원진행 및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 재산센터 발명 설명서 활용 계획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 및 개인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서울지식재산센터 내부 변리사가 신청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후 해외 권리화(출원) 비용 지원 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국제단계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지식재산 해외권리화지원 달성 - 신청·접수 ○ ○ - 비용지원신청서류 접수 및 비용지급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주3)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건수 786 130 169 (달성) 170 170 매년 지원규모 반영 비용지원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⑩해외특허 출원 (건) □ 성과지표 달성 ㅇ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제도 변경 - 사업신청 과정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를 통합시킴으로써 지원자들의 사업에 대한 접근가능성 증대 -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건을 3건에서 2건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기업에 지원 확대 -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심사를 지양하고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의 심사를 지향하여 소요예산을 적절히 분배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우수 사례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해외출원 (cocostar)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 - 해외출원 지원 ○ 주요성과 - 뉴욕 맨하튼 Mulberry and Grand 매장 입점 - 홍콩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참가 - UAE 부츠(boots)에 입점 세계 60여개 국가에 cocostar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중 □ 시장 수요 대응 ㅇ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진행 - SBA 사업설명회, 서울창업허브, 서울기업지원센터, 서울유통센터 등 SBA 내부 자원을 활용한 홍보 및 한국발명진흥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외부 기관을 활용한 홍보 진행 ㅇ 상·하반기 618건 신청·접수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이 있으며, 하반기 사업에 추가 예산(일억 일천만원) 편성하여 시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심사 공정성 담보 - 외부전문가 평가시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소속 전문가 위주로 초빙하고, 당해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약함으로써 심사 공정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 ㅇ 우수 IP 확보를 위한 요건 강화 - 국내출원도 진행되지 않아 우수성이 담보되지 않은 IP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에서 배제하고, 국내에서 이미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IP를 중심으로 해외출원비용지원 여부를 결정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서울지식재산센터 내부 변리사가 신청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후 해외 권리화(출원) 비용 지원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해외권리화 지원 - 신청·접수 ○ ○ - 비용지원신청서류 접수 및 비용지급 ○ ○ □ 향후 계획(‘20~’21년) ㅇ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사업 연계 지원 ㅇ 서울창업허브 및 IP디딤돌사업과 연계지원 ㅇ 지식재산 교육 및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화 촉진 7-2.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IP스타기업) 고도화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성장 잠재력이 큰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과제(사업) 개요 ㅇ 기업 상황에 따라 해외권리화, 특허맵, 브랜드 개발, IP경영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대상기업의 수요에 따라 3년간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한도 : 3년 (연간 70백만원 이내, 3년간 210백만원 이내) ㅇ 추진성과 - ’18년 신규 선정 6개사 및 기 선정된 12개사(’16~‘17년) 등 총 18개 기업 지원 (연간 70백만원 이내) 해외 권리화, 지식재산경영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및 매출 창출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달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모집, 선정 ○ 달성 - 선정평가, 오리엔테이션, 맞춤형 컨설팅 ○ 달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세부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지원기업 수 24 18 18 16 16 당해연도 선정기업 3개사 기선정기업 13개사 지원기업수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0회의 사업설명회 개최 및 하이서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진행 ㅇ 또한 IP경영 우수사례 및 스타기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하여 IP스타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 18년도 103개사가 신청하여 17.1대 1의 경쟁률를 보임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 IP경영우수사례 수상 - ㈜메디트( 17년 선정 IP스타기업, 최우수상 수상) ㈜에스코알티에스( 18년 선정 IP스타기업, 우수상수상) 지원 우수 사례 구조물 건축 전문기업 ‘(주)에스코알티에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해외 수출 ○ 지원내용 : ‘IP스타기업 육성사업-지식재산권 전략수립 ○ 주요성과 -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및 매출 발생, 고용창출 등 기업 성장 견인 (2018년 성과 : 연구과제 3건, 지식재산 관련 매출 400억원 이상, 신규채용 8인 등) - 해외 사업화를 위한 인도, 터키, 체코 등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자국내 사업화 추진 - 2018년 국가산업대상(기술혁신부문)수상(2018.05.17) - 제10회 중소기업IP경영 우수사례 우수상(2018.11.09) □ 시장 수요 대응 ㅇ 글로벌IP스타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분쟁 회피를 위하여 글로벌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특허맵(일반) 지원사업 수행 - 글로벌IP경영진단？구축 3개사, 특허맵(심화) 10개사, 특허맵(일반) 1개사 등 10개사에 대한 전략수립지원(중복제외)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IP경영인클럽( 18년 4회 개최)을 통하여 글로벌IP스타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4회, IP경영우수사례 공유(1회), 스타기업의 사업 설명회 1회를 개최함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담 컨설팅제공 - 특허, 상표, 디자인개발등 지식재산권 및 R&D 전략 수립지원 확대 추진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16개사) ※ ’17~’18년 선정 IP스타기업 13개 기업 포함 총 13개 기업 지원 ㅇ 지원내용 (선정기업이 아래 수요사업 중 선택지원 받을 수 있음)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해외 권리화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 특허(PCT국제) : 3백만원 ？ 특허(개별국) : 7백만원 ？ 디자인 : 2.8백만원 ？ 상표 : 2.5백만원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특허맵(심화)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20,000천원 이내 디자인맵(심화)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20,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 비영어권 국가 현지 언어/문화/상황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지원 40,000천원 이내 기업 IP경영진단·구축 - 중소기업의 글로벌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15,000천원 이내 선택형 IP - 기업의 이슈별 특허, 브랜드, 디자인개발 등의 분석 및 개발 지원(특허/디자인맵(일반), 제품/포장디자인, 신규/리뉴얼 브랜드)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와 동일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모집, 선정 ○ - 선정평가, 오리엔테이션, 맞춤형 컨설팅 ○ - 글로벌 IP스타기업 세부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개발을 통한 후속 해외권리화 지원확대 ㅇ 성과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수범사례 발굴, 홍보·마케팅 및 판로 연계 지원 8.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8-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한국발명진흥회 전시 사업 연계 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20개사) ㅇ 지원내용 : 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18.12.6.~12.9, COEX),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달성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선정 ○ 달성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7 ’18 ’18 ‘19 ‘20 전시참가 지원기업수 20 20 20 20 20 전시참가 지원기업수 지원기업수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랑강화 지원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홍보부스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홍보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국제발명전시회 참여기업의 수상내역 - 수상내역 요약 금상 은상 동상 총 계 6 13 7 26 연번 기업명 대표자 출품권리수 전시출품 금상 은상 동상 1 테크나인 주식회사 이호동 1 보급형 실외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 ○ 2 ㈜테크온비젼 박명주 2 가변식 화면분할 기능을 갖는 화면분할 모니터 ○ ○ 3 빈닷컴 주식회사 정철우 1 전자 문서 검색 방법 및 그 서버 ○ 4 아이디어링크(주) 김종민 2 골프클럽용 스마트 퍼터 ○ ○ 5 주식회사 에스에스텍 김찬수 1 마스크팩 카트리지, 산소주입기 및 상기 마스크팩 카트리지 및 산소주입기를 구비한 마스크팩 세트 ○ 6 골무트리 김용훈 3 포인터 마우스 ○ 7 주식회사 삼일비앤씨 이현주 3 자동차 스티어링휠용 지압그립 ○ ○ ○ 8 그레이스 이구호 1 2단 클립을 갖는 북마크독서대 9 ㈜블루레오 이승민 3 석션 및 세정 기능을 갖는 칫솔 ○ ○ 10 ㈜일경실업 최광원 1 미끄럼방지 기능의 보조굽이 결합된 구두뒷굽 ○ 11 ㈜디밸리 조병련 1 입체 영상 표시 장치 및 제조 방법 ○ 12 네맘이야 정진주 2 에코백휴(가방과 의자의 용도 전환이 간편한 가방형 의자) ○ 13 토포로그 윤종선 1 관광 지도 서비스 제공 시스템 ○ 14 캣글루 김영준 1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장치 ○ 15 나즌 문현미 1 마이슈즈 디자인 ○ 16 그린테크롤 이일주 1 360e폰즈칫솔 영유아용 ○ 17 디자인팡 박일훈 1 다 방향 손가락 삽입구가 형성된 컵의 손잡이 ○ 18 ㈜이노프레소 조은형 1 복합 휴먼 인터페이스가 구비된 전자기기 ○ 19 위즈덤W메디컬 문혁덕 3 휠체어용 경사로 주행 보조 장치 ○ ○ ○ 20 ㈜엘앤제이 이성민 1 천연 코르크 껍질 및 바이오 플라스틱 라미네이팅 방법 ○ 합 계 6 13 7 □ 시장 수요 대응 ㅇ 지식재산 설명회 참가 - 일시: 2018.12.6~2018.12.8 - 방법: 일별 2회 설명회장 센터 서비스 설명 15분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센터 브로셔 배포) - 발표내용: 센터소개 ,센터서비스 개요, 우수사례등 ㅇ 지식재산 상담부스운영 - 일시: 2018.12.6~2018.12.8 - 방법: 전시회 기간 서울상담부스 운영(매일 전담인력 2인 상주) - 결과: 443개사 상담실시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 ㅇ 국제발명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지식재산권 상담실시 - 우수 IP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차년도 사업안내 및 전문인력의 상담 실시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대상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미정, COEX),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국제발명전시회참가 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선정 ○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 □ 향후 계획(‘19~’20년) ㅇ 전시회 참가실적 종합 분석 및 참가기업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매년 유사 규모로 참가 지원 ㅇ 홍보 사업과 연계 우수 지식재산 성과 및 사례 발굴 홍보 ㅇ 지식재산 확보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유도 8-2.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세계 주요도시 혁신 경쟁 심화 - 새로운 융？복합 기술 활용에 부합하는 ‘경쟁형 R&D’ 촉진 ㅇ 사업목적 -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이 참가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발굴 및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과제(사업) 개요 ㅇ 사업개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발굴？개발하고 글로벌 협업 및 진출을 지원 ㅇ 참가대상 : 국내·외 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대학 등 ㅇ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도전과제 先지정 → 後공모 - 미래수요가 많은 글로벌 공통 관심분야에서 도전과제 도출 ㅇ 참가자에 대한 지원 - 개발지원금 : 총 28억원(예선통과 20팀, 10억원 / 결선통과 3팀 18억원) - 프로토타입 제작？기술개발을 위한 개발장소, 장비, 멘토링 등 지원 - 검증 완료된 우수 성과물은 시정 도입, 서울창업, 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 ㅇ 수행방법 : SBA민간위탁(서울형 R&D 지원사업) ㅇ 소요예산 : 총 40억원 -‘19년 : 18억원(개발지원금, 개발장소지원, 운영？홍보, 평가？자문 수당 등) -‘20년 : 22억원(개발지원금, 평가？자문 수당 등)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 최근 과학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흥행성을 가진 도전과제 선정('19.3) - 산업계 최고의 상징적 기술 확보를 추진중인 대기업과 공동개최 추진 - 챌린지 과정과 성과 홍보 및 글로벌 관심 유도를 위해 언론사와도 협력 ○ 우승상금 10억원(총상금 28억원) 및 시정과 연계한 실증기회 제공 - 프로토타입 제작？기술개발을 위한 개발 장소, 장비, 멘토링 등 - 검증 완료된 우수 성과물은 시정 도입, 서울창업, 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 1차 서면평가 (20건 선정) 2차 발표평가 (3건 선정) 성 공 시 세부 실행 계획 (도전과제 선정 등) 공고 및 신청접수 프로토타입 개발 (교류, 멘토링) 기술개발·실증 (시정 연계) 성과발표 및 후속지원 (구매, 창업지원 등) ’19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19년 ~ ’20년 (6개월) ’20년 ~ ’21년 (1년) ’21년 하반기 중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글로벌챌린지 추진 · 세부실행계획 수립 ○ ○ · 공고 및 신청접수 ○ · 1차 서면평가 ○ · 프로토타입 개발 ○ ○ □ 향후 계획(‘20~’21년) ㅇ 2차 발표평가 ’20년 상반기 ㅇ 기술개발 및 실증 ’20년 ~ ’21년(1년) ㅇ 성과발표 및 후속지원 ’21년 하반기 4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9.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9-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 기술보호 분쟁사례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식제고 교육 운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SBA 창업센터 입주기업,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ㅇ 지원내용 구 분 교육내용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사례,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등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창업스쿨, 동대문 디자인 교육, 소공인 교육, 창의발명 교육, 캐릭터·디자인 활동교실 (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교육과정) IP창조존 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식재산권 교육 달성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수요조사 (상/하반기) ○ ○ ○ 달성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계획 수립 (상/하반기) ○ ○ ○ 달성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지식재산 관련 교육건수 77 80 95 80 80 매년 지원규모 및 추세 반영 교육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산업진흥원내 유관부서(창업허브)와 협력 및 외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이슈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슈별 맞춤형교육,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 업존교육, 산업별 교육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 기업별 맞춤형교육(47회) :글로벌IP스타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대상으로 기업의 니즈분석을 통하여 맞춤형지식재산 커리큘럽 구성 - 동대문 패션산업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8회) :서울 디자인재단과 연계하여 패션산업 종사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및 상표권교육실시 - IP창업존 교육(30회) :IP디딤돌사업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사으로 창업,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등의 교육 실시 - 사업설명회 교육(10회) : 다수의 기업 및 시민이 집결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개론등 일반론 교육 □ 시장 수요 대응 ㅇ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만족도 실시 - 지식재산권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및 교육 수요조사 실시(2018년 223개 기업) - 2018년도 가장 필요한 교육은 저작권, 지식재산활용, 아이디어 창출순으로 다양한 교육 니즈를 제안함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업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업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저작권, 활용, 창출등의 교육확대 실시 2) 2019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SBA 창업센터 입주기업,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ㅇ 지원내용 (※ 지원목표 : 80회) 구 분 교육내용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사례,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등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창업스쿨, 동대문 디자인 교육, 소공인 교육, 창의발명 교육, 캐릭터·디자인 활동교실 (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교육과정) IP창조존 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권 교육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수요조사 (상/하반기) ○ ○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계획 수립 (상/하반기) ○ ○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기업별 맞춤형교육 확대 및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식재산권 사례별 교육추진 9-2.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영상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통해 서울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 대표 영화도시 서울” 육성 □ 과제 개요 ㅇ 서울 영상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운영 - 창작자의 안정적인 작품 개발·제작을 지원하는「영화창작공간」운영 - 충무로역사 내 서울시민의 영상미디어센터「충무로 영상센터」운영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지원 -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 해외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으로 서울 영화산업 활성화 ㅇ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 ○ ○ ○ 달성 -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 ○ ○ 달성 -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편수 28 30 16 18 20 ’17년, ’18년 실적 및 사업예산 등 참고 지원편수 지원편수 집계 x 독립영화 제작지원 편수 24 27 26 27 28 ’17년 실적을 참고하여 확대 반영 지원편수 지원편수 집계 □ 성과지표 달성 ㅇ ‘18년 16편의 국내·외 영상물의 제작을 지원(국내13,국외3) - (국내영상물) 지원예산이 ‘18년에 ’17년보다 감소＊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지원작당 평균 지원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작지원작 수가 감소(‘17년 19편 → ’18년 13편) ‘17년 250백만원 → ’18년 215백만원 ‘17년 편당 13.1백만원 (19편/250백만원) → ’18년 편당 17.5백만원 (13편/215백만원) - (국외영상물) 서울촬영을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가 최종 촬영단계에서 촬영팀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촬영계획이 변경되어 무산되는 사례들이 ‘18년에 발생하여 제작지원작 수가 감소(’17년 9편 → ‘18년 3편) ㅇ ‘18년 26편의 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 -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작지원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성과목표를 95%이상 달성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내·외 영상물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 증액 등 필요 - (국내영상물) 더 많은 국내영상물의 제작을 지원하면서, 각 지원작별 심도있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당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 증액 선결이 필요 - (국외영상물) 최종단계에서 촬영이 무산되는 국외영상물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서 촬영되는 국외영상물이 일정 수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 확대 등 효과적인 유인체계 마련 필요 ㅇ 독립영화 제작지원이 더욱 활발한 독립영화 제작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증액 및 서울시 독립영화 상영지원 사업과의 연계 필요 -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바, 제작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제작지원작을 시사회 개최 지원 등 상영지원까지 지속 지원하여 독립영화 제작의 활성화 도모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영상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영화창작자를 위한 안정적인 작업공간인「영화창작공간」운영 - 충무로역사 내 서울시민의 영상미디어센터「충무로 영상센터」운영 ？ DVD 등 영상자료 보관？열람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영상상영관 등 운영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촬영 지원 -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 제작 지원 - 해외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및 촬영 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ㅇ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우수 영상콘텐츠 발굴 - 여성·독립·실험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영화제 개최를 지원, 우수 영상콘텐츠 발굴 및 상영기반 확대 조성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 ○ ○ -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 ○ ○ -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영상산업 인프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영화창작공간」내 기획개발비 지원 및 창작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8년 18편 → ‘22년까지 126편(누적) / ‘18년 30회 → ‘22년 50회 이상 -「충무로영상센터」내 영상아카이브 확대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경찰청-자치구 등 서울시내 촬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촬영하기 좋은 도시 서울” 구현 - 독립영화 제작 지원작을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등 상영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결,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서울을 촬영 로케이션으로 하는 해외영상물 유치 편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강화된 서울촬영 유인체계 마련 ㅇ 서울시내 영화제 개최 지원 강화로 영화제 본격 육성 -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주기점검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9-2. 1인 미디어 창작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인미디어 관련 인프라 조성 및 크리에이터 육성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ㅇ 지원내용 : 1인미디어 인프라？교육？멘토링？기업매칭 등 지원 ㅇ 추진절차 및 계획 - 1인미디어 창작 인프라 구축 완료(‘17. 7월)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 멘토링 및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18년) 크리에이터 발굴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직업인으로 육성 - 직업적 역량의 창작자로 발전 가능한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선발 -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교육 - 크리에이터와 기업 매칭 (중소기업, MCN 기업 등) - 창작 인프라 구축 (입주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등) - 방송？마케팅 전문인력과 연계한 멘토링 지원 - 콘텐츠 기획？제작비용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1인미디어 창작지원 - 크리에이터 발굴(수시) 및 역량강화 추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수(팀) 120 200 200 230 250 ’17년 실적을 참고하여 확대 반영 지원수(팀) 지원수(팀) 집계 x □ 성과지표 달성 ㅇ 1인미디어 창작자 200팀 모집, 콘텐츠 창작 지원 - 1인미디어 창작자 공개모집을 통해 스튜디오 등 시설 이용 지원 - ‘18년 1인미디어 창작자 845편 콘텐츠 제작지원 ※ 845편 중 200편 제작비 지원 병행 - 중소기업, MCN 기업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 지원, 콘텐츠 유통지원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창작 콘텐츠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대상 맞춤형 사업 진행 필요 - 방송사 협력, 1인미디어 페스티벌에 1인미디어 창작자 참여 적극 지원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직업적 역량의 창작자로 발전 가능한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발굴 - 스튜디오 등 창작 인프라 운영으로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 지원 ㅇ 콘텐츠 제작·편집 등 교육 및 방송 전문인력과 연계한 멘토링 지원 등으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ㅇ 크리에이터와 MCN 기업과의 매칭 지원 등으로 직업인으로 크리에이터 육성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1인 미디어 창작 지원 - 크리에이터 발굴(수시) 및 제작역량 강화 추진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1인미디어 교육,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확대 ㅇ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편수 확대 9-4. 핀테크인력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금융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산업의 육성 - 국내 핀테크 산업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대비 느린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금융분야의 강한 규제외에도 부족한 핀테크 전문인력과 급증하는 핀테크 창업기업의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임 □ 과제(사업) 개요 ㅇ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급증하는 핀테크 산업 수요충족 - 현장형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ㅇ 핀테크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육성프로그램 지원 1) 2018년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핀테크 아카데미) 교육대상 IT·소프트웨어 종사 인력 및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대학(원)생 교육기간(모집인원) 상반기 : 3월 ~ 6월 (50명) 하반기 : 8월 ~ 12월 (50명) 교육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소재) 교육시간 반기별 총 108시간(공통 63시간, 트랙별 선택 45시간) ※ 금융투자교육원 강의실 사정에 따라 주 6시간 운영 수 강 료 1인당 약 2백만원(본인부담금 : 400천원) ㅇ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여의도 제2핀테크 랩 확장) 여의도 제2 Financial Lab 조성개요 ▶ 규 모 : 전용면적 1,000㎡ (약 300평 규모) ▶ 장 소 : 여의도 소재 SIFC 또는 Wework 등 민간건물 임차 ▶ 입주대상 : 1) 핀테크 기업 : 기업인원 10인 이상,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연매출 10억원 중 2개 이상 조건 충족(사무공간 2년 무상 제공) 2) 입주규모 : 10~20개 성장기업 ▶ 육성프로그램 : 핀테크 관련 규제 상담, 튜자유치 IR, Demoday,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매칭, 창업 멘토링 등 ㅇ 2019년도 추진일정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핀테크 전문 인력양성 - 핀테크 아카데미 3기 과정 운영 ○ ○ - 핀테크 아카데미 4기 과정 운영 ○ ○ ·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계획 및 공사 ○ - 창업기업입주 ○ - 핀테크랩 운영 ○ ○ □ 향후 계획(‘20~’21년) ㅇ 핀테크 랩 추가 확장 - 급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추어 창업공간의 추가 확충(여의도지역 20~30개 창업사무실)이 필요 10.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10-1.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약소기업과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ㅇ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 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영인 교류의 장 마련 □ 과제(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ㅇ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수요조사 ○ ○ ○ 달성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계획 수립 ○ ○ ○ 달성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주3)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원(건) 17 10 23 10 10 당해연도 지원건수 지원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IP경영인 클럽 지원(건) 5 3 3 3 3 당해연도 지원건수 지원 건수 확인 전담기관 실적보고 x □ 성과지표 달성 ㅇ 지식재산 재능나눔 추진실적 - 지식재산권관련 출원상담, 선행기술조사, 브랜드개발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통하여 재능나눔 수행 총 매칭건 출원상담 IP교육 컨설팅 선행기술 브랜드 디자인 23 10 0 0 11 2 0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지식재산 전문가와 사회적 취약, 약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따른 환원 문화 조성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약소기업과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 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영인 교류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ㅇ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 기대효과 ㅇ 지식재산 전문가와 사회적 취약, 약소기업 간 상생문화 조성 ㅇ IP경영인과 IP스타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 및 시너지 창출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수요조사 ○ ○ ○ ○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계획 수립 ○ ○ ○ ○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협의체 구성 및 정기 네트워크 모임 운영 등 네트워크 교류 기회 확대 추진 10-2. 지식재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추진업무 홍보 및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아이디어 탈취와 기술침탈이 범죄행위라는 인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 □ 과제(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획득한 경험을 사례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사례집 출간 ㅇ 기술보호지원단에 소속된 60인의 전문가로부터 30여개의 원고를 기초로 기술침탈 또는 기술 보호 관련 사례 제공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서울시 지식재산 우수기업 홍보를 통한 기술보호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ㅇ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IP 우수성과 사례집 제작 달성 - IP 우수사례 보유기업 조사, 발굴 ○ ○ 달성 - IP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IP 우수성과 사례집 게재 건수 30 30 (달성) 30 30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칼럼 게재 피해사례 공유 지원 사례 공유 전문가 칼럼 건수 피해 사례 건수 지원 사례 건수 사례집 수록건수 확인 x □ 성과지표 달성 ㅇ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 방법 제공 -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기술보호 방법 공유 ㅇ 기술유출 사례 및 기술보호지원단 칼럼 게재 ㅇ 기술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제공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기술보호지원단 칼럼 게재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술보호 전문가 칼럼 17건 게재 ※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 ㅇ 기술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제공 -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정비, 기술보호 구제 절차 등 기술유출 사전 대응방법 공유 - 중재 조정, 특허 소송 심판 절차 등 사후 대응방법 공유 □ 시장 수요 대응 - 송갑석 의원이 주최하는 기술보호 사례발표회에 참석하여 피해기업의 사례 전파 -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 -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작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 단순한 기술보호가 아닌 아이디어 보호를 통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칼럼 주제의 다변화 및 칼럼 작성자의 요건 완화 - 사업의 취지 상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다양한 주제 발굴 및 중국상표 브로커 등 국제 분쟁을 주제로 하는 칼럼을 배포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다양한 사례 및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사례집 출간 ㅇ 기술보호지원단에 소속된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원 획득 및 우수사례 발굴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 우수성과 사례집 제작 - IP 우수사례 조사, 발굴 ○ ○ ○ ○ - IP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 ○ □ 향후 계획(‘20~’21년) ㅇ 국내 및 국제적 이슈 및 트렌드에 대한 분석 ㅇ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정책 방향 분석 ㅇ MOU 체결기관과의 사례집 공유 11.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성화 11-1. 직무발명 활성화 기반 조성 □ 추진배경 및 목적 ㅇ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 발명진흥 동기부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Help-Desk 운영 및 직무발명 전담 변리사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ㅇ 전담변리사를 통해 특허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ㅇ 직무발명 특허 등록 시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 지급(30~100만원) 및 특허권 처분(실시권 계약) 시 처분액의 50% 지급 ㅇ 신청사 6층 ‘특허의 벽’ 지속 운영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 - ○ ○ 달성 - 직무발명 1:1 컨설팅 ○ ○ ○ ○ 달성 - 직무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4 3 3 (달성) 3 3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개최횟수 측정 직무발명관련 데이터 분석 ⑧직무발명 도입기업 비율 전담변리사와 직무발명 1:1 컨설팅 50 48 50 (달성) 50 50 최근 3년간 컨설팅 건수의 평균을 감안 컨설팅횟수 측정 직무발명 설명회 실시횟수 1 1 1 (달성) 1 1 연중 1회 실시 목표 개최횟수 측정 직무발명 신고건수 30 30 32 (달성) 30 30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신고건수 측정 □ 성과지표 달성 ㅇ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횟수, 직무발명 컨설팅, 설명회, 직무발명 신고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직무발명 활성화’라는 목표에 적합하며, ’18년도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신고된 발명의 서울시 승계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ㅇ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전담 변리사를 활용한 1:1 컨설팅 실시를 통한 기술의 고도화 ㅇ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ㅇ 직무발명 특허 등록 시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 지급(30~100만원) 및 특허권 처분(실시권 계약) 시 처분액의 50% 지급 □ 기대효과 ㅇ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ㅇ 직무발명의 이해도 향상에 따른 직무발명 역량 강화 및 내실화 □ 추진일정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개최 ○ - ○ ○ - 직무발명 1:1 컨설팅 ○ ○ ○ ○ - 직무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지속운영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발명 승계 ㅇ 업무 및 연구의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1:1 컨설팅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내실화 11-2. 직무발명 관리 및 보호, 활용 촉진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 직무발명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통합관리 ㅇ 활용가능한 발명 집중 발굴, 사업성 강화를 통한 처분율 증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유특허 내실화 ㅇ 출원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권리범위 확대 및 등록률 제고 ㅇ보건환경연구원, 서울물연구원, 품질시험소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특허로 연계되도록 지원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IP-MARKET에 등록하여 특허거래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미활용 특허 재평가(SMART 3) 후 관련분야 기업에 대한 타겟마케팅 -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조를 통한 처분 수요처 발굴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발명비용 지원 ㅇ 신규 특허 처분공고 시 기존특허 재공고로 처분율 제고 1)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 ○ 달성 - 특허기술조사 - - - ○ 달성 - 시와 산하기관 특허 시 홈페이지 등록 - - ○ - 달성 - 발명비용 지원 - ○ - ○ 달성 - 처분공고 - ○ - ○ 미달성 처분공고 ’19.1월 예정 - 시와 산하기관 특허 IP-MARKET 등록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8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7 ’18 ’18 ‘19 ‘20 특허 처분(실시권 설정) 건수 44 20 16 (미달성) 20 20 분기별 각 5건 목표로 설정(정산건수 제외하고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함) 처분건수 측정 직무발명관련 데이터 분석 ③공공 연구기관특허 활용률 특허 처분공고 건수 2 2 1 (미달성) 2 2 상·하반기 각1회 특허 처분공고를 목표로 설정 공고횟수 측정 발명비용 지원 4 4 5 (달성) 4 4 최근 3년간 지원 건수의 평균을 감안 지원건수 측정 x 직무발명 승계건수 16 15 18 (달성) 17 17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승계건수 측정 x 간담회 개최건수 4 3 3 (달성) 3 3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개최횟수 측정 x □ 성과지표 달성 ㅇ 직무발명 승계건수, 간담회 개최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직무발명 관리’ 목표에 부합하며, ’18년도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음. ㅇ 성과지표 특허 처분(실시권 설정) 건수 및 처분공고 건수 미달성 - 당초 목표했던 ’18년 하반기 처분공고는 ’19. 1월 예정으로서, ’18년 하반기 처분공고 미시행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홍보 저조로 인해 특허 처분(실시권 설정)건수가 감소하였음. □ ‘18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특허 처분 공고를 상, 하반기 각각 1회 시행함으로써 시유특허권 홍보 및 처분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2)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유특허 내실화 ㅇ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특허로 연계되도록 특허기술조사 지원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발명비용 지원 ㅇ 신규 특허 처분공고 시 기존특허 재공고로 처분율 제고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IP-MARKET에 등록하여 특허거래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ㅇ 시유특허권의 질적·양적 확대로 ‘지식재산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ㅇ 시유특허의 처분을 통한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및 세외수입 증대 □ 추진일정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 ○ - 특허기술조사 - - - ○ - 시와 산하기관 특허 시 홈페이지 등록 - - ○ - - 발명비용 지원 - ○ - ○ - 처분공고 - ○ - ○ - 시와 산하기관 특허 IP-MARKET 등록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시와 산하기관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및 민간과 상생하는 선순환구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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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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