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4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권영포 김선찬 02/11 나백주 협 조 -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계획 2018. 1. 31.(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계획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식품정책과-33669, ’18.12.4)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7.10. ~’18. 9월까지 자치구 위생행정 전 분야 ？ 평가방법 : 서울시 평가위원회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결과 : 우수 자치구 선정 15개구 ？ 소요예산 : 350백만원(식품진흥기금) 3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계획 ？？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구 분 대 상 금액(천원) 대 상(1) 동작구 50,000 최 우 수(3)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90,000 우 수(7) 강북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140,000 장 려(2) 노원구, 서초구 40,000 특수사업 우수(2) 관악구, 서초구 30,000 계 350,000 ？？ 인센티브 사용 용도 ？ 인센티브는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 추진(식품위생법제89조) ？ 인센티브 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직원 포상금 등 집행 가능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입금 - 자치구별 기금 용도 사업 완료 후 정산서 검토 ？？ 기금과목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조사 연구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자치단체등이전(308-01) 4 향후 계획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 : ’18. 2월중 ？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용 완료 후 정산 : ’20.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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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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