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355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김지안 02/08 代박재민 협 조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사업」지원계획 2019.2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사업」지원계획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위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 및 정책 수립의 제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요구를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2조(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서울특별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 제4조(책무)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1165) Ⅱ 지원개요 지원사업명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기간 : 2019.3.~12. 지원 내역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 자치구 수 지원예산 총액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구 환경 및 요구 조사 파악 자치구 공론장 조성 자치구 정책 반영 및 확산 3~6개 예산총액 168,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방법 :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한 수행 자치구 선정？지원 Ⅲ 세부내용 사업목표 및 대상 사업목표 : 자치구 단위 주민참여형 논의구조 환경 조성 및 실행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게획 中 시민협력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칭) 구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과제 제시 ？ 개별 공공도서관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자치구 단위 논의 구조로 전환 사업주체 및 총괄 : 자치구 - 실행 및 논의 참여 : 자치구 도서관, 민관협의회(거버넌스 위원회) 등 -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사업계획서 및 결과 정책수립 역할은 자치구에서 수행 - 기타 조사, 공론장 운영에 따른 세부 역할은 계획수립시 분담, 민관협의회 운영에서 세부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참고 사업세부내용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민관협의회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요구를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 개념의 거버넌스 위원회로 자치구에서 구성하고 운영함 - 구성은 10명 내외로 하되, 지역주민의 비율을 50%로 하여야 하며, 정책 관여자 로는 자치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방의회를 50%로 편성함 - 지역주민은 기존 도서관 관여자(독서동아리, 자원활동가) 뿐아니라 비이용자도 50% 이상 구성토록 하며,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유관 지역 기관 등 구성원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구성, 기타 대표성 있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 위촉은 공문을 통한 공식성을 띠며, 방법은 공모, 위촉, 기관 추천 등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해 선택하며, 자치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방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시하여야 함 - 자치구 및 도서관 실무자는 위원회 성원과는 별개로 하며, 자문위원은 지역에 서도 적절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음 - 협의회에는 서울도서관 1~2인과 사업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함 - 자치구 조례상 위원회 규정 중 구성요건 등 본 사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혹은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등 본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함 환경 및 요구조사 - 본 사업에서 조사라 함은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지역 환경, 도서관 환경, 주민(비이용자 반드시 포함)의 요구와 인식, 기타 벤치마킹 사례 등을 파악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 - 조사는 조사 주체, 내용, 범위, 방법, 분석, 활용 등 일체의 내용과 과정을 포함 하며, 방법은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방문 기록, 거버넌스형 참여조사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함 공론장 조성 및 운영 - 본 사업에서 공론장이라 함은 자치구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도서관 정책에 관한 내용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공통적·보편적·시급성·중요성 등 관심사를 반영한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선정, 공공이 함께 문제 공유와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말함 정책반영 및 확산 - 본 사업은 거버넌스 취지와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유를 최우선으로 함 - 본 사업 전과정에 걸쳐 민관협의회 및 지역 주민에게 정보공유,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이는 회의 사전/사후 자료 공유를 통한 회의 참여도 촉진 및 회의 효과 증대, 유관 지역단체 정보 안내, 거버넌스형 세부사업 수행 방식, 보고체계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음. - 정책 확산은 자치구 공론장과 시 단위 공론장을 통해 시행함 - 사업 전과정과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자치구 정책 및 서비스 계획 수립하여 공유함 공통사항 - 주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및 홍보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명시 하고 사용함. - 마을주민이 꿈꾸는 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지원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사업 제출 결과물 : 사업계획서(공모신청시), 세부계획서(선정후), 중간보고서, 결과 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민관협의회 운영보고서(회의자료), 공론장 조성 결과물, 최종 자치구 도서관정책 계획(안)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시행1, 2, 공론장, 공류포럼 등 일정을 기점으로 준용하도록 함 - 사업세부 추진계획은 자치구 특성(조직, 인력, 도서관 현황, 주민 및 지역 요구 등)을 반영해 수립하며, 산출은 이에 따른 합당한 편성을 하도록 함 ※세부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산출 신청,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예산 확정 Ⅳ 신청 및 선정 추진일정 사업신청서 제출 심사 및 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공론장(자치구/시 단위) 조성운영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19.2.11.~ 2.25. ‘19.3.8.까지 ‘19.3.15. ‘19.3.~12. ‘19.10. ‘19.12.~’20.1.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제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자치구 선정 선정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비율 거버넌스 활성화 요건 (1) 사업 추진체 구성, 역량(이전 유사 활동 이력) ？협의회 구성방법 ？구성원수 및 구성(안) 적절성, 주민 참여율, 주민의 대표성, ？구와 도서관의 참여 구성, ？구와 도서관 실무자/관리자의 유사 활동 이력, ？협의회 역할 설정 구체성, ？관련하여 편성된 구 예산 유무 (2) 사업 과정 공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협의회 등 사업 전반 정보공개(공유) 계획 충실성 ？요구(조사) 파악 방법 및 과정 계획의 주민 참여 방안 ？의제 선정과정 및 선정 수준 설계 충실성 및 주민 참여 방안 ？유관 기관 참여, 역할, 홍보 방안 35% 거버넌스 지속성 요건 (1) 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방안과 수준의 적절성 ？사업 부문별 목표, 성과 관리 방안 구체성과 적절성 (2) 제도 및 예산 편성 계획 수준 ？협의회 및 거버넌스 관련 제도와 예산에 대한 계획 수준 (익년도 예산 고려를 위한 상반기 관리 방안 등) ？본 사업 관련 협의회 운영 자체 평가 계획 (3) 사업 결과 공유 확산 방안 ？결과 공유의 범위와 사업 공식화 계획 35% 사업계획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1) 사업 이해도, 계획 적절성, 실행 가능성 ？예산 세부 산출 및 편성 적절성 ？자치구 특성에 따른 협의체 및 추진방향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수준 30% 붙 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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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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