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618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오수연 원미혜 02/08 김순희 2019년 온 ？오프라인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예방사업 운영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온？오프라인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예방 사업』운영계획 시민 참여 및 민관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상의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자를 신고？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교육 환경법, 직업안정법,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운영현황 ○ 운영주체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內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및 가출 청소년 성매매방지 특별전담실 ○ 인력구성 : 총10명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7명),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3명)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 자료 취합 및 중복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단 4명 별도지원(뉴딜일자리 사업) ○ 소요예산 : 547,057천원(시비 100%)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김민영) - 설 치 일 : 2003. 9. 5.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위탁법인 : (재)한국YMCA전국연맹(대표: 안재웅) - 위탁기간 : 2018. 2. 1∼2023.1. 31(5년) ？？ 사업내용 ○ 관련자의 실질적 처벌을 위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운영 ○ 성매매 예방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운영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사업 및 종로 3가 등 현장상담 실시 ○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등 Ⅱ 2018년도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 운영실적 ①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신고？고발 ○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 - 불법 성산업 관련자(성매매 알선·광고, 업소 운영자 등) 신고？고발 : 120건 - 증거채집을 위한 심층 모니터링 : 1,698건 / 업소 현장검증: 8회(264곳) ※ 형사처벌:113건(벌금·추징금 5억 6,794만원),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등 : 114건, ‘15년~현재까지 누계 ○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 사이트 공동 고발(서지협 등 75개 기관) - 사이트 10곳(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 사이트 광고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등 265명 ○ 성매매 직업소개 및 알선 조장 광고 신고 -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재 및 청유물 광고 삭제 요청: 총 145건 ○ 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 옥외 광고물 신고 -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 및 청소년유해 옥외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총 252건 ※ 시설물 철거: 23건(관할구청) ②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 : 인터넷 시민 감시단 및 오프라인 활동단 (‘왓칭유’) 운영 ○ 인터넷시민감시단 8기 모집(1,000명), 사전 교육 실시(2회) 499명 ※ ‘18년 감시단 보도 현황 : 동아일보, 캐나다(Le Quotidien) 등 총 38곳 보도 ○ 모바일 메신저 ID, 랜덤 채팅앱, 온라인 상 성매매·음란 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구 분 모니터링 건수 신고 건수 계 조건만남 알선 음란물 업소 홍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사이트 9,817 8,568 2,451 892 5,225 랜덤채팅앱 1,940 1,548 1,505 - 43 KISO 포털사이트 27,761 27,142 25,783 1,349 10 카카오톡 ID 976 718 692 26 - 직접 신고 (온라인사업자대상) 인스타그램 6,267 6,035 5,208 825 2 유튜브 3,834 3,805 3,558 247 - 일반사이트 2,082 2,082 2,082 - - 총 계(건) 52,677 49,898 41,279 (82.7%) 3,339 (10.6%) 5,280 (6.7%) ○ 오프라인 활동단 ‘왓칭유’(20명) 조직· 지역사회 감시 활동 - 성산업 밀집지역 현장조사 74곳(3회), 불법옥외광고물 신고 46건, 거리캠페인 실시 ③ 위기 십대 여성, 종로 3가, 성산업 밀집지역 현장상담 ○ 청소년 대상, 법률？의료지원 및 방문상담, 기관연계 등 : 2,139건 지원(사례관리 242명)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 상담원 연계 및 상담 지원 : 22건 ○ 위기 십대여성, 종로3가, 성산업 밀집지역 등 현장상담 실시 - 종로 3가 : 27회(750명), 상담연계 47건(4명) / 밀집지역 : 6회(홍보물품 지원 1,855건, 131개 업소) - 가출청소년 관련기관 연합거리상담 및 현장상담 : 8회(1,604건 상담 지원) - 가출 청소년 이용 온라인 채팅·모바일 홍보(정보제공) : 10,208건 / 온라인 상담 : 131건 ④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 실시 : 9.17(월), 여성플라자 4층 100여명 참석 - 전문 감시와 시민 참여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기업 참여 홍보 캠페인 - 성매매를 말하는 한줄 공모전 실시(1,012건 응모), 슬로건 활용 컵홀더 제작(“당신이 구매한 것은 성폭력 이용권입니다” ) 전국 630여개 ‘커피에 반하다’ 매장에서 홍보 ？？ 정산결과 ○ 시 보조금 교부액은 544,632천원이며, 실 집행액 539,298천원으로 정산 후 집행잔액은 5,334천원임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 활동가 중도 퇴사로 활동비 및 사회보험 부담금 5,333,990원 잔액 발생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 및 교부액 실 집행 및 잔액 당초예산액 교부액 (계약심사결과 반영)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547,434,000 544,632,000 539,298,010 5,333,990 다시함께 상담센터 운 영 인 건 비 237,532,000 237,532,000 237,532,000 0 운 영 비 56,932,000 56,063,000 56,063,000 0 사 업 비 81,195,000 79,442,000 79,442,000 0 현장활동가 52,536,000 52,536,000 47,202,010 5,333,990 계 428,195,000 425,573,000 420,239,010 5,333,990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인 건 비 95,930,000 95,930,000 95,930,000 0 운 영 비 8,800,000 8,800,000 8,800,000 0 사 업 비 14,509,000 14,329,000 14,329,000 0 계 119,239,000 119,059,000 119,059,000 0 ※ 발생 이자 24,821원 및 중간 퇴사자 상해？신용보증보험 환급액 6,100원 별도 반납 Ⅲ 2019년도 추진방향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 및 특정 유형 집중 신고？고발 추진 ○ 온라인 통합 신고 플랫폼 개발？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도모 ○ 촘촘한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망 구축 ○ 다양한 대상별 특성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反성매매 인식제고 Ⅳ 세부 추진계획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 및 특정 유형 집중 신고？고발 ○ 성매매 구인구직, 마사지 등 특정 유형 집중 감시？고발 강화 -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성매매 광고 이미지 호스팅 및 광고 전단 제작 업체, 안마시술소 등 집중 감시 - 공동 고발, 테마형 집중 고발로 관련자 실질적 처벌에 기여 ○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 활동 지속 추진 - 주요 고발활동 분 야 주요 대상 적용 법률 고용？모집 ？？유흥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구인자(성매매 구인광고자, 직업 소개업자 등) 성매매처벌법, 직업안정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알 선 ？？성매매 업소 업주, 운영자, 건물주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풍속영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성매매 업소 광고 게시자 ？？성매매 포털 사이트 운영자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홍보수단 ？？성매매 광고제작 및 공급자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주요 신고활동 신고기관 신고 내용 적용 법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재 요청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매매 광고 이미지 호스팅 업체 계정 차단 및 광고 삭제 요청 고용노동청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거짓 구인광고 및 성매매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등 금지시설 설치 교육환경보호법 ○ 유관기관, 경찰, 변호사 등과의 민관 공조 시스템 활성화 - 촉탁변호인(5인) 상시 자문을 통한 고발활동의 전문성 확보 - 신고,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등의 유관기관 및 경찰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 예방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망 구축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19년시민감시단 모집 안내문】 ① 제9기 인터넷 시민 감시단(1,000명) 모집？홍보 - 모집기간 : 1. 23.(수) ~ 2. 13.(수) - 모집대상 : 대학생, 직장인 등 서울시민(만19세 이상) - 활동기간 : 2019. 3. ~ 12.(10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 - 홍보방법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홈페이지, 내 손안의 서울 등) 매체 홍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대학, 유관기관,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SNS 홍보 등 【’18년시민감시단 시전교육】 ② 사전교육 총 2회실시(1회 참석 필수) - 일 시 : 1차 : 2.22.(금) 19:00 ～ 21:00 2차 : 2.23.(토) 14:00 ～ 16:00 - 주요내용 ？？모니터링 매뉴얼 및 위촉장 배부, 감시활동 오리엔테이션 ？？성매매 예방교육, 규제 기관별(방심위？KISO) 심의 기준 안내？모니터링 교육 등 ③ 활동 및 해택 - 인터넷(일반, 포털사이트), SNS, 랜덤 채팅앱, 모바일 메신저 ID를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감시(월 6건 신고 필수) -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위촉장 제공 -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인정(6건, 1시간), 대학생 사회봉사 학점 인정 - 상？하반기 우수활동자 선정, 문화상품권 제공 및 시장표창 수여(10명 내외) ○ 감시？신고활동 활성화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① 기존 신고 방법 보다 간편하게 자체 신고 가능한 채널 확대로 활동 활성화 [기존] 유튜브, 인스타그램 → [확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 신고 키워드 지속 발굴？홍보, SNS 자체 신고 건에 대한 실적 인정 ② 감시 활동 독려 및 재충전 기회 제공하는 소진 예방프로그램 정례화 - 유해 매체 모니터링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실시(2회) - 사전교육 강화 및 활동 매뉴얼 제작？보급, 보수교육, 활동 노하우 공유 간담회, 다양한 신고 이벤트 실시 등으로 활동 독려 ③ 운영세칙？윤리강령을 통한 관리 체계화 및 자체 커뮤니티 운영 - 위？해촉, 활동내용 관련 세칙 및 윤리강령 준수로 대규모 감시단의 체계적 관리 - 시민감시단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e-seoul1318) 운영 ④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 방심위, KISO, 포털사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불법？유해정보 유통 실태 및 현황 공유, 신고 키워드 업데이트, 악성민원 대응 전략 협의, 신고체계 및 방법 간소화 지속 협의 추진 등 ○ 오프라인 시민 활동단 ‘왓칭유’ 확대 운영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감시 - 대 상 :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대학생, 시민 등(20명 → 30명 확대) - 주요활동 : 성산업 밀집지역 현장조사, 캠페인,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고발 등 지역 감시활동 추진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공중위생과 : 이용원외 이용업소표시등 설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도시미관과 : 싸인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에어라이트】 【이용업소표시등】 【입간판】 【전광류 간판 】 ？？ 다양한 대상별 특성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한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강화 - 온라인 아웃리치 채널 확대, 조건만남 유입 비율이 높은 랜덤 채팅앱 4곳 추가 : 상담 및 상담소 홍보 실시(웹 포스터 활용, 쉼터, 의료, 법률 연계 서비스 안내 등) [기존] 카톡, 라인, 랜덤채팅앱(4곳) → [신규] 랜덤채팅앱 4곳 추가(총8곳) ※ 조건톡, 일탈톡, 영톡, 즐톡, 다톡, 스윗톡, 채팅폰s, 앙챗 - (신규)성구매자 발견 시 처벌규정을 알리는 경고성 메시지 발송 등의 감시 활동 ○ 성매매피해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인권보호 - 서울전역 35개 경찰서 아웃리치 실시 : 성매매 단속 및 조사 시 유의사항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권리 고지, 피의자 분리조사, 상담소 연계 등) 안내 등 - 검？경찰 피해자 조사시 상담원 동석 및 법적？심리적 지원 및 기관연계 등 ○ 종로 3가 생계형 고령, 장애 성매매 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 내실화 - 함께 식사 프로그램 분기별 확대 실시로 욕구 파악, 유대관계 형성, 사례 관리 실시 등 - (신규) 찾아가는 의료지원 프로그램 실시(2회) : 건강상담, 치과진료 연계 등(의료지원단 연계) - 기존 복지분야의 연계 강화 : 서울형 복지사업(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 등) 활용 ？？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反성매매 인식 제고활동 실시 ○ 온라인 통합 신고 플랫폼 개발？운영을 통한 시민 감시활동 활성화 - 산재된 불법 유해 정보 신고 채널을 한 곳에서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카드 뉴스, 영상 등을 활용 불법 성산업의 실태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 방법 홍보 및 다양한 신고 이벤트 등을 실시해 참여 독려 ○ 자치구 인식개선 활동 지원 및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 자치구 성매매 인식개선 홍보활동 지원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표창, 포상 추진 ※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인센티브사업) 내 성매매 방지활동 지표 마련(‘16년부터~) - 성매매 추방주간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소송 판례집 제작？배포(11월 예정) Ⅴ 소요예산 ？？ ’19년 예산 : 547,057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예 산 불 법 성산엄 감 시 총 계 547,057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10명(급여, 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339,465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65,732 사업비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 31,500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13,000 현장활동가(2인) 운영 52,000 종로 3가, 십대여성 현장상담 운영 및 사례관리 30,000 경찰서 아웃리치 및 상담원 동석 사업 운영 4,860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10,500 ※ 2019년부터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전체 예산 중 전액 시비지원 사업명을 사업 성격에 맞게 ？불법 성산업 감시？로 변경하고, 舊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과 舊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사업을 통폐합함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불법성산업 감시 Ⅵ 추진일정 ○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및 운영 : '19. 1월 ~ 12월 ○ 불법 성산업 감시？신고, 고발 활동 실시 : '19. 2월 ~ 12월 ○ 시민활동단 “왓칭유” 모집 및 운영 : '19. 3월 ~ 12월 ○ 온라인 신고 플랫폼 개발？운영 : '19. 6월 ~ 12월 ○ 성매매 추방주간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 '19. 9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 소송 판례집 발간 : '19.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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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618

D000003553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