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55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조일영 김근태 민수홍 02/08 代김혁 지자체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구 합동출범식 개최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자체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구 합동출범식 개최 계획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정위?경기도?인천시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2. 11(월). 10:00~11:10(70´)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 ○ 참 석 자 : 총 120명 (정부 및 지자체) 서울시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회) 정무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분쟁조정 위원) 각 지자체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54명) (민간)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및 점주 등 ○ 주요내용 : 내빈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식, 현장 목소리 청취 등 <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13조 (위원구성) 협의회별 총 9명(공익, 가맹본부(공급업자), 가맹점주(대리점주)이익 대표 동수 구성) (운영방법) 중요도에 따라 ‘전체회의(9인)’와 ‘소회의(3인)’로 구분 운영 (조정효력) 재판상 화해 ?? 진행순서 시간 진행상황 비고 10:00~10:05 5‘ ?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5~10:08 3‘ ? 홍보영상 상영 10:08~10:11 3‘ ? 격려사 공정거래위원장 10:11~10:20 9‘ ? 환영사(서울시장→인천부시장→경기도부지사) 시ㆍ도지사 10:20~10:38 18‘ ? 내빈 축사 국회의원 10:38~10:45 7‘ ? 현장의 목소리 사업자단체 10:45~11:05 20‘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각 시ㆍ도지사, 분쟁조정위원 11:05~11:10 5‘ ? 폐회 사회자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헌정기념관 도착 10:00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5′) ?순 서 : 공정거래위원장→서울시장→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국회의원 10:05 홍보영상 상영(3′) 10:08 내빈 인사말씀(30′) 공정위원장 격려사(3′) ? 공정거래위원장 시?도지사 환영사(9′) ?순 서 : 서울시장→인천부시장→경기부지사 국회의원 축사(18′) ?순 서 : 민병두→우원식→이학영→박홍근 →고용진→김병욱→지상욱 10:38 현장목소리 청취(7′) ?순 서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45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20′) 위촉장 수여식(15′) ?위촉장 수여 순서 :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분쟁조정위원 기념촬영 주요내빈 기념촬영(5′) ?공정위원장?시도지사?국회의원?사업자단체 대표 지자체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11:05 폐회(5′)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내용 지출내용 소요액 산 출 내 역 계 3,434.62천원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일반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행사진행 555천원 ○ 사회 1명1,500천원1/4=375천원 ○ 위촉장 18명10천원=180천원 홍보물 202.95천원 ○ 시안작업비 55천원1/4=13.75천원 ○ 백드롭 1장528천원1/4=145.2천원 ○ 배너 2장80천원=44천원 영상제작 2,500천원 ○ 영상제작 10,000천원1/4=2,500천원 다과비 176.67천원 ○ 음료 등 5.3천원100명1/3=176.67천원 ※ 소요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인천시와 각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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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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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155
D000003553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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