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법률 자문 의뢰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법률 자문 의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붙임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법률자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법률관련 자문의뢰서 외 4부.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이정화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2/08 정창훈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230 ( ) 접수 ( ) 우 / 전화 02-3705-1336 /전송 02-3705-139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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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법률자문) 법에 따른 신고 차량에 대한 추가 인증의 중복성 및 권한침해 여부(201902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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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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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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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3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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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법률 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30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화 (02-3705-1336) 관리번호 D0000035531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