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회(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 관련입니다. 2. 위 제목과 관련 국회 송언석 의원실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위반사례”와 “관련 업무처리 소홀로 징계 받은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국회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2019. 2. 11.(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위반 사례 ○ 기초 지자체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3,4 위반 사례 - 대지 사용 권원을 위조한 사례 - 공유자의 인감날인을 위조/허위로 제출한 사례 ○ 기초 지자체별 위 조항과 관련된 업무처리 소홀로 징계 받은 공무원 현황 붙임 국회(송언석 의원)요구자료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조은주 건축관리팀장 代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2/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태현 시행 건축기획과-2161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전화 02-724-0123 /전송 02-724-02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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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61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724-0123) 관리번호 D0000035535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