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981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2/08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차)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소요예산 :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 현장조사 : ’19. 1.31.(목)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학교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2006년 개교하여 사용한 책걸상 및 교사용 의자의 노후도가 심하여 훼손 등 잦은 수리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걸상은 플라스틱 재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유해함에 따라 즉시 교체를 통한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함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2. 8.(예정)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2.11.~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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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849
본청
교육정책과-2981
D00000355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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