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0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2/07 송호재 협 조 2018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정산보고 2019. 0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노원 외 8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정산보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행한 2018년도 공동전기료 지원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7조 (’15.7.제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15.10.개정) ？ 지원내용 ○ 대 상 : 강서구 등 9개 자치구 38개 단지, 총 48,068세대 ○ 금 액 : 시비보조금 1,270백만원 (자치구별 차등지원) ○ 방 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요청에 의거, 시비지원금 교부 Ⅱ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총 48,008세대, 금1,134백만원(89.2%) ？ 지원내역(시비보조금) (단위: 원) 사 업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정산결과 집행잔액(반납예정) 집행률 Ⅲ 정산결과 ？ 집행현황 ○ 공동전기료 지원금 집행내역(시비 보조금) (단위: 원) ？ 정산내역 ○ 집행결과 : 이 교부 -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8년 정산결과에 따른 지도점검 ……………………………… ’19년 2월 ○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자치구 → 시) …………… ’19년 상반기 ○ ’19년 공동전기료 시비지원 보조금 교부 ……………… ’19년 상？하반기 붙 임 1. 2018년 공동전기료 지원현황 1부. 2. 자치구별 정산서 1부. ※ 참고자료 별첨. 참고자료 ’18년 공동전기료 시？구 집행현황 ？ 시비현황 연번 자치구 매칭비율(%)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69 69 16 41 41 44 41 19 41 ？ 구비집행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액 교부액 예산확보 비율(%) 집행액 잔액 집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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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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