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02/07 이철희 협 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추가 제작계획 2019. 2. 인권담당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추가 제작계획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세부 활동지침을 추가 제작하여 정비사업 부서 담당자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수립 계획[인권담당관-2020(’18.02.28.)] ？？ 추진경위 ？ 초안 작성, 변호사회 논의 및 검토 : ’17. 8~11월 - 현장 활동 주체별(변호사, 공무원)로 구분하여 별도 제작 ？ 초안 수정,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 조회 : ’18. 1월 - 직무범위, 용어 정리 및 보고서 양식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제작 및 배포 : ’18. 4월~ ？？ 제작개요 ？ 기 간 : ’19. 2. 7.~2. 13. ？ 품 명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 부 수 : 100부 ？ 규 격 : 150 × 210㎜(국문, 공무원용) ？ 배부대상 : 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 국회, 경찰, 타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 협의 및 홍보 시 활용 일부 보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소요예산 : 1,100천 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 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용구성 개 요 ？목적, 성격, 구성 및 역할, 직무범위 용어정리 ？경비원, 집행관, 집행보조자(기술자 또는 노무자), 정비업체, 이주관리업체, 철거업체 단계별 행동요령 ？인도집행 전·중·후 관계자별 대응요령 ？법원집행관(노무자 등 보조자 포함), 조합(채권자), 철거업체, 이주대상자, 철거 관련 단체, 경찰 등 그 밖의 대응요령 ？폭력 등 물리적 충돌, 4시간 이상 장기화, 대규모 현장, 언론 취재 개선 사례와 향후 과제 ？인권지킴이단 활동 모범사례, 장애사례와 개선방향 붙 임 ？인도집행 예정보고 양식(공무원), 입회결과보고서(변호사) 현장 체크리스트(변호사), 언론취재 협조보고 양식(공통) ？？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협의 : ’19. 2. 7. ？ 인쇄 및 발간(납품) : ’19. 2. 8.~2. 13. ？ 제작 및 배부 : ’19. 2월 ~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정비사업 담당자 활동지침 교육 실시 예정 붙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공무원용) 원본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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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3406
본청
인권담당관-1248
D00000355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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