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9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장수근 구경태 02/07 지우선 협 조 제2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제2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 2019. 2. 7.(목) >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② 회의개요 ? 개최 일시 : 월 1회 개최 - 2월 : 2019. 2. 26(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6명(2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건에 대해 심의를 통한 처분여부 결정 ③ 상정안건 ? 최근 3년간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 현황 (단위: 건) 연 도 신 고 단 속 합계 2016 7,340 1,346 8,686 2017 6,906 1,378 8,284 2018 4,495 1,275 5,770 ? 상정 안건 : 200건 - 접수기간 : 2018.12. ~ 2019.1. - 심의대상 :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건 - 심의방법 : 처분대상 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결정 ④ 진행순서 ? 개회, 참석자 소개(사회 : 택시관리팀장)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 택시민원 신고건 심의 및 의결 ⑤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5,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805,000 회의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5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위촉장 인쇄비 55,000 5,500원×10매 - 참석수당 : 기본료 10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 수당 150,000원-(소득세 12,000, 지방소득세 1,200)=136,800지급 ? 준비사항 - 회의실 좌석배치, 명패준비, 심의참고 자료 우편발송 등.
17124230
20210929163406
본청
택시물류과-3998
D000003552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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